추경예산과 2017 대한민국 예산의 이모저모들!!

 요즘 야당이 추경예산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국회의장의 예결위 직권상정도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 많은 추경예산에 대해 알아야할 몇가지 사항들과 우리나라 예산의 이모저모를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PPT를 사용하며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을 여야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일종의 일자리 추경으로 보아야겠습니다.... 

 

복작하게 들리는 예산의 행정절차와 관련 법규들을 다 알 필요가 없기에 오늘은 일반 국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낸 세금이 어떤 비율로 주요 부처의 예산으로 책정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 예산이 무었일까요?

 

추경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의 약자로 국가의 1년예산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된 이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수정,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자리 추경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경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추경은 대체적으로 1년에 한번정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추경이 한해에 많다는건 국가가 그만큼 급하게 써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이 자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이번 논쟁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11조 2천억 규모로 따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지는 않습니다.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투자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야당은 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은 일자리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있는 일종의 일자리 추경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국민적 불만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회에 예산안의 심의와 의결권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듯 예산이라는 것, 즉 돈이라는게 결국은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기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게 예산의 심사와 의결권을 주는것이

 

합리적이라 보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특히 야당들이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심의 조차 거부하고 있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통과 시키라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듯(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이 그 금액 그대로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심의 과정을 통해 어느정도 수정이 되기 마련이죠)  심의를 통해 여야가 절충을 하여 통과시키라는것이고 

 

사실상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아예 심의조차 하지않겠다는 직무유기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급기야 유래가 없는 추경예산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만든것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국민은 야당의 이런 직무유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예산의 효율적인 수정을 위한 대안이나 선진국의 선례등 참고할 정책자료를 국민에게 제안하고 제공하기 보다는

 

야당의 입장만을 그대로 뉴스로 옮기며 마치 대립과 직무유기를 방치하거나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히 실망스럽고 우려려스럽습니다.

 

왜 우리나라 언론의 세계언론 자유지수가 2016년 최악의 70위를 기록했는지 한편으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공정성 바로가기

 

예산 심의와 의결은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닌 의무입니다.

 

다투더라도 국회에서 일하면서 다투어야합니다.

 

보다 지혜로운 예산 관련 자료와 제안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여야합니다.

 

지금처럼 그저 거부라는 말만을 반복하며 심의조차 안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부디 야당이 대여 투쟁의 무기와 수단으로 추경 예산 심의를 이용하는 지금의 행태를 벗어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랍니다. 일을 하시며 싸우더라도 싸우십시요. 일하라고 국민이 국회의원들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예산의 이모저모

 

 

우리나라의 2017 예산은 400.7조원입니다.

 

참고로 이런 비교 어떨까요 ㅎ ㅎ ...

 

*삼성의 매출이 한해 약 240조원이니 우리나라 예산의 반을 넘어서네요 와우!!! 삼성이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8년 애플의

 

아성을 깨고 14조원으로 앞섰다고 하니 정말 재벌 비리 경영만 개선된다면 규모면으로도

 

정말 자랑스런 한국기업이 될겁니다.

 

 

 우리나라의 2017 예산 편성표를 보실까요!

 

 

참고로 여러분! 위 표만보면 보건 .복지. 노동 부문의 지출 편성이 가장 크다보니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세계평균보다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완전!!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8,9%씩 매년 복지비를 늘려왔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입니다.아래 표를 보실까요...

 

 

 

아이고 갈길이 머네요 ㅎㅎ

 

우리나라도 상당히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비의 현실화를 위한 예산 재편성의 지혜가 필요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산 분야도 역량있는 싱크탱크를 지원 육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국가 채무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그리 나쁜편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40% 정도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의 악재 속에서 세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지않는다면 2060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급등할 것이고

 

아래와 같이 주요 사회 연금들이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는 예산의 문제에서 문제인 정부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예산의 방향성을 

 

제시할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