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야당이 추경예산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국회의장의 예결위 직권상정도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 많은 추경예산에 대해 알아야할 몇가지 사항들우리나라 예산의 이모저모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PPT를 사용하며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을 여야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일종의 일자리 추경으로 보아야겠습니다.... 

 

복작하게 들리는 예산의 행정절차와 관련 법규들을 다 알 필요가 없기에 오늘은 일반 국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낸 세금이 어떤 비율로 주요 부처의 예산으로 책정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 예산이 무었일까요?

 

추경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의 약자로 국가의 1년예산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된 이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수정,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자리 추경이란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경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추경은 대체적으로 1년에 한번정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추경이 한해에 많다는건 국가가 그만큼 급하게 써야할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이 자주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이번 논쟁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11조 2천억 규모로 따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지는 않습니다.

 

기존 예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투자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야당은 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은 일자리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있는 일종의 일자리 추경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국민적 불만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회에 예산안의 심의와 의결권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듯 예산이라는 것, 즉 돈이라는게 결국은

 

국민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기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게 예산의 심사와 의결권을 주는것이

 

합리적이라 보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특히 야당들이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심의 조차 거부하고 있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통과 시키라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듯(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이 그 금액 그대로 통과된 적은

 

없습니다. 심의 과정을 통해 어느정도 수정이 되기 마련이죠)  심의를 통해 여야가 절충을 하여 통과시키라는것이고 

 

사실상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아예 심의조차 하지않겠다는 직무유기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시하며

 

급기야 유래가 없는 추경예산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상황까지 오게 만든것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국민은 야당의 이런 직무유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예산의 효율적인 수정을 위한 대안이나 선진국의 선례등 참고할 정책자료를 국민에게 제안하고 제공하기 보다는

 

야당의 입장만을 그대로 뉴스로 옮기며 마치 대립과 직무유기를 방치하거나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심히 실망스럽고 우려려스럽습니다.

 

왜 우리나라 언론의 세계언론 자유지수가 2016년 최악의 70위를 기록했는지 한편으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공정성 바로가기

 

예산 심의와 의결은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닌 의무입니다.

 

다투더라도 국회에서 일하면서 다투어야합니다.

 

보다 지혜로운 예산 관련 자료와 제안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여야합니다.

 

지금처럼 그저 거부라는 말만을 반복하며 심의조차 안한다면 이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입니다.

 

부디 야당이 대여 투쟁의 무기와 수단으로 추경 예산 심의를 이용하는 지금의 행태를 벗어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바랍니다. 일을 하시며 싸우더라도 싸우십시요. 일하라고 국민이 국회의원들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예산의 이모저모

 

 

우리나라의 2017 예산은 400.7조원입니다.

 

참고로 이런 비교 어떨까요 ㅎ ㅎ ...

 

*삼성의 매출이 한해 약 240조원이니 우리나라 예산의 반을 넘어서네요 와우!!! 삼성이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8년 애플의

 

아성을 깨고 14조원으로 앞섰다고 하니 정말 재벌 비리 경영만 개선된다면 규모면으로도

 

정말 자랑스런 한국기업이 될겁니다.

 

 

 우리나라의 2017 예산 편성표를 보실까요!

 

 

참고로 여러분! 위 표만보면 보건 .복지. 노동 부문의 지출 편성이 가장 크다보니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세계평균보다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완전!!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8,9%씩 매년 복지비를 늘려왔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최하위권입니다.아래 표를 보실까요...

 

 

 

아이고 갈길이 머네요 ㅎㅎ

 

우리나라도 상당히 빠르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비의 현실화를 위한 예산 재편성의 지혜가 필요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산 분야도 역량있는 싱크탱크를 지원 육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국가 채무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그리 나쁜편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40% 정도선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의 악재 속에서 세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지않는다면 2060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급등할 것이고

 

아래와 같이 주요 사회 연금들이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는 예산의 문제에서 문제인 정부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예산의 방향성을 

 

제시할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아는 지인이 보험을 들어달라 연락을 해오면, 거절하기가 어렵고, 도와 주고 싶어 보험을 들어준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지금 까지 무려 8개 정도의 보험을 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보험의 생리를 알게되고, 보험 설계일을 시작한 지인을 진정으로 돕는 것이 무었인지를 고민하게 된 후,

 

나름 제 개인적으로 보험관련해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1. 보험회사에 들어간지 1년 미만인 지인의 보험영업은 절대적으로 거절하십시요!!

 

 지인과 어색한 관계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보험 설계사를 시작한 분들이 100명이라면 1년 이후까지 그 직장에 근속하거나 보험업무를

 

계속하는 사람은 채 5명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신입 보험 설계사의 근속율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 보험업계의 생태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속 보험설계사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업 지점축소와 온라인 채널 확장으로 전속 설계사들의 설 곳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보험설계사들의 역량으로 보험사들의 영업토대를 마련했던 과거에 비해 이들의 역할이 초라해진 실정이기에

 

앞으로 보험 설계사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2. 현재 필요하다 느끼는 보험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지인을 제외한 채널을 통해서 보험 정보를 꼼꼼히 알아보십시요

 

아는 지인에게 구체적인 보험 상담을 받게되면 지인은 사실상 보험을 들어줄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계약이 안되었을 때 표현은 안한다해도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될게 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신입 보험 설계사들이 짧은 교육시간만 이수한, 보험 지식에 깊이가 없는 단계이고

 

아무래도 보험 유치에 회사의 압박과 모든 업무의 무게 중심이 가 있다보니, 실무 경험으로 다져진 설계사에비해

 

상담의 깊이는 얕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 영업도 상당히 공부 할것이 많기 때문에 1년 미만의 설계사의 경우 실무 보험 지식이 얕은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가입에만 열중하다가 설명이 잘못되어 나중에 서로 당황하거나 기분이 상하는 일이 없으려면 다른 채널을 통해

 

충분히 자료조사하고 전문가와도 상담하십시요.

 

 

 

 

 

3. 지인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보험을 들어주지말고 차라리 돈을 빌려주시거나 그냥 주십시요.

 

 

정말 친분이 있는 지인이어서 도와줘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보험을 몇게 들어주거나, 납입 금액이 높은 보험을

 

들어주기 보다는 그 수당에 해당하는 돈을 주시거나 납입 보험료를 몇번 모아서 그냥 주십시요.

 

보험회사는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많은 수당과 실적 축하 여행등 회사가 설계사에게 많은 돈을 쓰는 이유는 설계사의 지인에게서 손쉽게 투자한 것 보다

 

훨씬 큰 돈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가 적지않은 교육수당을 걸고 끊임업이 설계사를 모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지인들이 가입해주는 보험료가 그 이상의 남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보통 2년 이상 유지되어야 지인에게 지급 될 수당이 온전히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지인을 위한답시고 보험회사에 2년이상 돈을 갖다 바치면 일년에 납입된 돈의 일부를 반으로 나누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고 지인은 이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지인입장에서 보면 엉뚱한 사람이 내돈으로 생색을 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5년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사람이 반도 안되는 현실속에서 보험사는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해약률이 높은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도 크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인 영업으로 가입하다보니 정말 필요한 보험을 철저한

 

계획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시간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약한것도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신이 중도 해약으로 날릴 엄청난 돈을 차라리 지인에게 직접 돈으로 도와주십시요

 

아니면 보험료 낼돈으로 지인이 어렵다면 매달 보험료만큼 지인을 도와주십시요

 

훨씬 더 큰 돈을 도와줄수 있습니다.

 

실적 압박이라는 회사의 수단으로 인해 근시안이 된 지인을 설득하십시요.

 

제 경험상 지나고 나면 차라리 그돈으로 도와줄걸 하는 생각이 대부분 드실겁니다.

 

 아까운 돈을 보험사에 의미없이 갖다바치는 실수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4. 보험 가입이 필요할 때 지인이 보험사를 장기 근속했거나 우수인증 설계사가 아니라면 차라리 다른 사람과 상담하라

 

앞선 설명과 마찬가지로 1년 미만에 실적 올리기에만 조급한 지인에게 보험을 들지마십시요.

 

 2년 이후에 필요한 보험이 있고 그 때도 지인이 성실히 그 업계에서 살아남아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면

 

그 때 들어주십시요.

 

그때는 지인도 잘 설명하고 잘 관리해줄 능력이 되어있을 것이니까요.

 

 

 보험일은 정말 쉽지않은 일입니다.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솔직히 아직까지는 보험아줌마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얻고있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전문 지식과 신뢰를 무기로 보험과 관련한 컨설팅을 해주는 전문가란 이미지를 설계사들 스스로가

 

쌓지 못한 이유도 크다고 봅니다. 지인을 통해 손쉽게 실적을 올리려는 마인드로는 험난한 영업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이제 몇년만 지나면 설계사의 상담 업무를 AI 가 담당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요즘 티비 컨텐츠 시장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개인의 시청 특성을 분석하고 그것에 맞추어 영업을 하는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보험도 이런 수순을 밟게 될것입니다.

 

개인의 건강이나 활동 정보를 분석하여 그에 적합한 보험 상품을 제안하는 디지털 보험 상담의 시대가

 

곧 보편화 될것입니다.

 

이제 보험 아줌마들도 그들만의 친근한 캐릭터에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고 전문지식을 넓히는 노력을 하는 소수 전문가

 

그룹만이 살아남게 될것입니다. 대신 그들의 가치는 지금보다 더욱 인정받게 될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갈 수 없는 오로지 바로 앞의 수당만을 쫓는 조급함을 가진 지인이라면 더욱 보험을 들어주어선

 

안됩니다.

 

서로가 일년도 못가서 멋적고 미안해서 안보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끼는 지인이라면 당신 역시도 어느정도는 보험을 공부하고 접근하는게 현명합니다.

 

보험보다 사람을 건가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건강한 가치관과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부업과 투잡에 숨은 사기 수법 바로가기

요즘 최저 시급 1만원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 최저 시급의 문제는 대다수 국민의 경제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2017년 현재,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2017년 최저 시급은 6470원입니다.

 

 

 

이 최저 시급 기준은 업주가 지키지 않았을때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기때문에 어느정도의 강제성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가 그렇듯

 

이런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거나, 법적인 규정을 잘모르거나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알바 학생들의 경우

 

아직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주휴 수당의 문제는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나 사장들도 잘 모르다보니 자주 알바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발생합니다.

 

       계약제, 시간제, 알바, 주말알바, 2일이든 3일이든 1주일간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주휴수당(근무하지 않아도 1일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려면 일주일 동안 출근하겠다고 약속한 날은 반드시 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최저 시급 1만원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최저 시급 1만원이 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수익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시나요?

 

당연히 사람들마다 다양하겠지만 오늘은 대형마트를 다니는 5인이상 사업장에 주6일 9시간근무에 1시간 식사시간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월 연차까지해서 월 휴일 5일이 보장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제가 잡아 본 기준입니다.

 

* 2017년 기준 시급 : (209시간+8시간연장*1.5배*4.35주)*6470원=약 169만원입니다.

 

최저 시급 1만원일때 : (209시간+8시간연장*1.5배*4.35주)*10000원=약 260만원입니다.

 

 

(* 그런데 구직자의 경우 구인구직 사이트에 보면 급여표시가 제각각 입니다.

어떤곳은 시급으로 또 어떤곳은 월급 으로 연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근무일수를 잘 보시고 

최저시급 계산기를 통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인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알바 시급 계산기로가서 바로 자신의 급여 알아보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백만원 중반의 생활비로 생활하던 노동자가 이백만원 중반의 생활비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적어도 200만원 이상으로 생활하도록 해야된다는 주장입니다.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었을 때, 당연히 근로자가 체감할 경제적인 여유는 말해 무었하겠습니까...

 

만원짜리 한장으로 두 사람이 식사를 사먹기도 힘든 이런 물가 속에서 최저 시급 문제는

 

매년 근로자 입장에서 끊임없이 요구되어져온 문제입니다. 

 

*물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화폐의 가치 즉 물가 수준을 말할때 종종 인용되는 지수가 바로 빅맥지수인데요

 

2017년 빅맥지수를 보아도 우리나라는 전세계 56개국중 25위로 물가 수준이 높습니다.

 

 

 

 

최저 시급 1만원 문제는 근로자의 반대편에 선 기업이나 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용 비용이 크게 증가하니

 

최저시급 1만원 상향 주장이 반가울리 없습니다.

 

실제로 영세하고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은 큰 부담이 분명합니다. 

 

엄청난 흑자를 이어온 대기업이야 상관없겠지만 많은 국민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장에서는 갑자기 큰폭의 고용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것이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최저시급 문제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아선 안됩니다.

 

이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정부가 타격을 받을 사업장을 보호하면서 근로자 전반의 임금 현실화를 어떻게

 

충격없이 이루어낼것인가를 제도 시스템의 문제로 고민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학계와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사회 이슈화되는 것은 그래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고 파급력이 엄청나니까요...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현실적인 여러 데이터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의 국민 경제는 소비심리가 수렁에 이미 빠진 느낌입니다. 공감하시죠?

 

그래도 다행인것은 정권교체를 통한 공정성 회복과 복지증진 그리고 최저시급 1만원 상향 문제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희망적 시선이 반영이 되면서 아직 크게 실생활에서 체감이 되진 않고 있지만 2017년 1월까지 하향곡선을

 

그리던 소비심리가 반등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최저 시급 1만원 문제가 지혜로운 사회적 결론을 도출하여 국민이 소비 역량을 회복하게 되고,

 

언젠가부턴가 포기해버린 내집 마련이나 목돈 마련의 꿈도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명동,강남에서 노점하기 바로가기

 올해도 어김없이 낙동강의 녹조가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최근 몇년 전부터 반복되어지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이 녹조 현상에 대해서 4대강 사업에 따른

 

보의 건설이 유속 저하를 불러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특히, 이명박 전대통령측에서는 녹조 현상은 예전에도 있었고 유속 저하만으로 녹조 원인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녹조 현상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접근을 고민하고,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이 실제로는 어느정도로 현실화를 이루었는지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강의 녹조 현상을 걱정하시지만 사실 막연한 부분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은 몇몇 언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깊이있고 비판적인

 

 접근을 하지 않거나 하기 쉽지 않았기에 국민들에게 녹조와 4대강 사업의 논란들이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전달되지

 

못했던것이 사실입니다.

 

더우기 이명박 정부는 과하다 할정도로 4대강 홍보에 열을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보의 수문 개방을 지시하는것을 시작으로 여러 방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특히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4대강 사업관련해서 엄청난 정부 예산,

 

 즉 국민의 혈세가 장기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고 고민하려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더우기, 최근 jtbc가 김경준씨와의 인터뷰를 일부 공개하면서 다시 BBK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관련 뉴스와 서로간의 공방이 가열될수록 이명박 정권에서

 

빼놓을 수 없고, 지금도 그 여파가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있는 4대강 사업과 녹조 발생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뉴스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것은 불을 보듯 뻔하리라 생각합니다.

 

보다 정확하고 깊이있는 4대강 사업과 녹조 현상에 대한 국민적 공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BBK사건 바로가기

 

 

 자!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먼저 녹조가 정확히 무었이며 최근 낙동강의 녹조 발생에서 우리가 무게를 두어야할 주요 원인은 무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녹조는 무었일까요?

 

단어의 의미 그대로 강에 들어있는 부유성 류가 몇가지 원인으로 대량 증식하여, 물 표면의 색깔이 색을 띄게된

 

현상을 말합니다.

 

 

 

2. 녹조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무었일까요?

 

*공장폐수나 가정하수 등의 유입에 따른 부영양화.

 

*강의 온도 상승

 

*강의 유속 저하나 정지.

 

등을 들 수 있음니다. 그런데 이 원인들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무었일까요?

 

사실 도심을 관통하는 강으로 생활형 하수나 폐수 유입이 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름철 고온 현상도 반복되어져 왔던 일이구요.

 

이 두 문제점중 오폐수 유입문제는 강 주변 정화시설의 증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름철 수온의 상승은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하겠습니다. 이 두 문제가 오랜 기간 있어 왔음에도 지금까지의 정부는 강주변 오폐수 정화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전에도 오폐수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최근 녹조 문제보다 덜 심각했던

 

근본 이유는 폐수 유입과 수온 상승을 견제 할 수 있었던 강의 기능인 바로 유속때문이었습니다.

 

강은 부영양화가 심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부유물들을 하류로 그리고 바다로 흘려 보내왔고 물의 흐름이 빠를수록

 

수온을 낮추는 효과가 커지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을 하였던 유속이 요즘처럼 극심한 가뭄으로 적정수준의 유속을 내지 못했을 때 과거에도

 

그런경우는 어김없이 녹조가 나타났었습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으로 여러개의 보가 건설되고 최근 뉴스에 보도된것처럼 사실상 호수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속이 떨어진 것은 녹조의 원인 중 가장 크고 직접적인 원인을 보의 건설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4대강에서 나타나지않던 지역에서 큰빗 이끼벌레가 나타나는 것도 이를 뒷밧침한다 하겠습니다.

 

 

녹조는 과잉증식된 조류들이 썩는 과정에서 물 속의 산소를 없애고 독소를 배출하여 생물을 죽게 만듭니다.

 

이 녹조로 피해를 본 사람은 가뭄에 의한 피해가 아니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녹조의 발생원인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 강의 유속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보의 건설을 가져온 이명박 정부의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운 "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인데요 녹색 뉴딜을 표방해서그런가요 정말 강이 녹색이 되었네요 ㅠㅠㅠ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이름이 기가막힌게 언제는 4대강이 죽어있었나요?? 살리게??

 

이미 오래전부터 4대강은 더러운 곳도 있지만 여러 생물들과 주민들이 어우러져서 나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런 저런 생명체가 살던 4대강을 죽인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 4대강 죽이기 사업"이 정확한 이름 같습니다.

 

차라리 주변 오폐수 유입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 확충이나 주변 노후시설 보강에 예산을 과감하게 집행했더라면 그것이

 

진짜 " 4대강 살리기 사업 "이 되었을 텐데 아쉽네요. (이 것은 제가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4대강 사업은 감사원의 조사결과 표면적인 친환경 사업 홍보와는 달리 "한반도 대운하"라는 정말 어이상실 사업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임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4대강! 4대강! 하는데 4대강이 어디 어디인지 아시죠?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이렇게 4대강입니다. ㅎ ㅎ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정비 사업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수질을 개선 시키고 친환경적인 사업들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것이라고 홍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명백하게 수질은 악화되었고 강은 더이상 강이 아닌 호수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들이 댐등 인공구조물들을 철거하거나 자연 친화적으로 바꾸어 관광산업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비해서 4대강은 환경의 개념을 외면하여 생명이 살수 없는 강으로 점점 변화시켰고

 

 지역주민과 관관객의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탁상행정이나 요식행위로 지어진 이런 저런 강주변 시설물들은 사람들의 외면속에 세금만 축내는 무의미한 시설로

 

전락한 경우들이 속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EX 4대강 보 16곳에 전망대를 건설하는데 천억가까이가 들어갔고 관리비로 매년 10억원이 넘게 들어가고있지만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훼손된 강을 보려 힘들게 보 전망대에 가겠습니까 ㅠㅠ)

 

 

잘 보존된 자연의 경제성은 단기적 경제성과 비교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많은 지자체들도 지역 명소의 난개발을 막고 자연친화적인 보존과 관리가 오히려 지역경제 발전에도 효자 역할을 한다는

 

인식으로 무리한 개발보다는 보존에 힘을 쓰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22조 2천억 정도가 들어간 4대강 사업 관련 시설 유지에도 매년 5천억을 넘어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게됩니다.

 

말그대로 국민 세금 먹는 괴물입니다.

 

하루빨리 미국과 유럽처럼 사실상 댐이나 마찬가지인 불필요한 하류 4대강 보(댐)를 허물어서 강 본연의 기능을

 

되찾게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은 녹조를 통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깨끗한 강이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보내게 될것입니다.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청년이든 아님 저 처럼 중년이든 우리는 곧, 당연히 노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보다 효자라는(실제로 제가 아는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이런말씀을 하시더군요, 웃픈 현실이네요ㅠ 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국가가 노인에게 지급하는 복지 관련 금액들과 혜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인 분들이라면 이 포스팅을 보시면서 내가 받아야할 금액들을 잘 받고 있는지 점검해보시는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우선 노인의 법적인 기준을 알아보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나이는 만 65세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짠 1964년에 도입해 현재 52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반면에 노인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현실적으로 생산가능 연령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현실도 정부로 하여금 노인 기준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2016년 말 2017년 경제 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문제를 공론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고합니다.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정한 노인 연령’을 질문한 결과 78.3%가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으로 65세 이상 법적인 기준으로 노인이 되었을 때 정부로 부터 받게되는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 연금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하 2만원에서 최고 204.010원을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 수령액과 상관없이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대선 때 공약하였는데 지켜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 국민 연금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금 수령개시 시기는 개인에 따라 60-65세 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969년생 이후에 태어나신분들은 만 65세 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을 원치 않는 분들은 만 60세에 일시불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령을 연기하게되면 년7.2%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3. 기초 생활 수급자 

 

노인복지만을 위한 제도라기 보단 극빈층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노인 나이에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셨다면 신청해봐야합니다.

 

선정기준이 나름 까다롭습니다.

 

표에 나온 기준 금액 이하의 수입이여야하며 노인의 경우 자식이 있는 경우 자식이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상황이 아님을

 

서류로 증빙하여야합니다. 대략적으로 1인  노인 가구의 경우 27만원 전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4. 노인은 공공 교통비가 면제됩니다.

 

 

 

5. 현재 틀니 임플란트등 치과비용이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본인 분담금 수준을 60만원 전후의 수준에서 3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6. 문화 누리 카드(노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조건이 되면 신청하세요.

 

매년, 5만원씩 책이나 영화등 문화비 지출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포스팅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6. 기타 지원

 

노인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각 지자체나 기업 그리고 적십자등에서 주로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쌀이나 공산품

 

그리고 무료 교육(피시교육등 각종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 열심히 일하며 국가와 사회에 의무를 다하고도 노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일이

 

줄어들고 사라지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복지 문제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2017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혜택

 

문화 누리 카드를 아세요? 구청에서 홍보 현수막등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고 해택 누리세요. 연간 6만원이니 놓치면 안되겠죠!!

 

올해도 2월에 접수가 시작되었네요 기존에 발급받으신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셔서 충전하세요.

 

정부에서 주는 돈이니 미루지 말자구요 ㅎㅎ

 

* [문화 누리카드란 무었인가?]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문화예술 생활을 누리기

힘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 · 전시 ·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카드입니다.

 

 

문화누리 카드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카드로 연간 6만원이 지원됩니다.


사용기간

  • 2017년 2월 17일 ~ 2017년 12월 31일

사용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장르구분
문화 도서, 음반, 영화, 공연, 전시, 문화일반, 문화체험
여행 숙박, 철도, 항공/여객/고속버스/렌트카, 여행사, 관광지, 테마파크/레져
스포츠 프로 4대 스포츠 (야구, 농구, 축구, 배구)

 

 

 

 

*[발급 가능한 대상자가 되는지 읽어보세요]

 

 

발급 대상자 기준 리스트
구 분 세부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자활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득기준에 의한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대상자 상세 리스트
대상자 자격내용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28%)
  •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40%)
  •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43%)
  • - 기초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50%)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
(18세 이상 64세 이하) 자활 사업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5항)
보장시설수급자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또는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적용 여부검토
차상위자활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임)
  •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 아동수당을, 경증장애인에게는
    경증장애 아동수당을 지급 ※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장만 지급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평가액 기준 최저생계비 100~130%이하
차상위 우선돌봄 소득인정액이 최조생계비의 12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
  • 장애인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

 

 * [ 유의 사항 ]

  •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만 발급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단체 발급은 불가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명인증이 되지 않을 경우 NICE신용평가정보 (www.namecheck.co.kr)를 통해 실명인증을 해주셔야 가입이 됩니다. ※ 실명인증 관련 문의 1600-1522
  • 카드 분실 시 분실신고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분실신고 후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 후 재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 1588-4000

* [ 카드 재충전 안내 ]

 

  • 2014, 2015, 2016년도에 발급받은 카드를 소지하신 분이 2017년도에 신규로 카드를 받지 않고, 기존 카드에 정부지
  • 원금 금액만 충전 받아 카드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규발급과 동일하게 주민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재충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시 기존카드는 지참하지 않고 방문하셔도 충전 가능합니다)

* [ 본인부담금 충전 ]

 

  • 지원금액 소진 이후에도 카드의 혜택을 계속 누리고자 할 시 개인의 현금을 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농협 영업점이나 농협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지정된 가상계좌로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금액에 한해서는 농협영업점에서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  

    * [새대 내 카드 합산 ]

    • 같은 세대 내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였을 경우 하나의 카드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드 합산 신청은 온라인과 주민센터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 시 합산 신청 전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합산된 카드는 사업 년도 내 분할이 불가능하니 신청 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강남에서 노점하기

     

     

    오랜기간동안 경제 상황이 크게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문정부가 취업에 관련한 추경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할정도로 


    청년 실업 제가 사회적 이슈화된지 오래입니다. 취업이 되었다해도 계약직이거나 150만원 전후로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반대로 소자본으로 자기 사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번듯한 가게를 차리면 좋겠지만 사실상 작은 가게도 개업하기 힘든 자본력의 청. 중장년층들은 그래서 한번쯤은 노점 장사에 


    관심을 갖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자는 노점장사의 성지라 할 수 있는 명동 강남등  특히 명동을 중심으로 이곳이 어떻게 노점의 성지가 되었는


    지 간단히 알아보고 이런 노점의 성지에 신규로 진출하여 노점을 하는 것은 가능한것인지, 그리고 최근 노점 실명제 실시 후 


    달라진 명동의 상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이 불법적인 측면과 탈세 문제로 부정적인 사회시선이 오랜동안 공존해온 만큼 노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숙고


    의 계기를 마련하는 포스팅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명동노점상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1. 노점의 성지, 명동.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선 명동에서 노점하기를 꿈꾸시는 분이라면 명동노점 상권에 대해서 알아야겠습니다.


    명동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땅값을 자랑하는 상권입니다.


    대기업들의 플래그쉽 매장이 들어서는 곳으로 ,기업에게 여러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상권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국 관관객 의존도가 매우 큰 곳으로, 월세 거품이 큼니다. 상상을 초월하지요. 그래서 왠만한 매출이 


    아니고는 버틸 수 없는 상권입니다.


    대기업이 직영하는 매장이거나 명동칼국수처럼 맛집으로 소문나서 줄서서 먹는 가게가 아니라면 메르스나 사드 후폭풍

     

    처럼 관광객 입국 숫자에 변수가 되는 악재 발생시 버티기 힘든 곳입니다.


    실제로 최근 많은 기업들이 명동에서 철수하거나 더 임대료가 싼 건물로 이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명동 노점도 예외는 아니라서 메르스때는 동네상권보다도 못한 매출(십만원 이하)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임대 노점의 경우는 상황이 더 힘들어서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의 월세를 현재의 2부제로 15일 영업하는 상황에서 


    강담해야하는 세입자 노점상들은 사실상 변수발생시 버티기 힘들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노점의 성지라 말하는 명동이고 세금의 특혜를 받는다해도 큰 적자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자리 주인들과 명동 내에서도 몫이 뛰어난 곳에 위치한 노점들만이 최근 사드 문제로 


    최악의 위기를 겪고있는 명동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노점들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명동의 노점은 사드 후폭풍과 실명제로 여러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말이 많고 특혜와 기업형 노점등의 문제로 오랫동안 국민들의 좋지않은 시선을 받아온 노점상권이라 


    공정과 사회정의 실현을 표방하는 새정권하에서 또 어떤 변수가 불어올지 모를 일입니다.


    명동 노점 상권은 옛날 지역 상인회의 반발속에 한때 자리를 옮겨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점이 사라지자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고 유동인구 유입을 위해 이미 볼거리로 자지잡은 명동 노점과 상인회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된것입니다. 이후 명동노점은 노점 협회의 주도속에 그 숫자가 빠르게 늘어 300점포가 넘게 됩니다.


    그 과정속에서 관련 공무원들과 협회의 옳지 못한 과정들이 벌어졌을 것은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명동 노점 이야기만 나오면 한달에 수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저녁에 수입차를 타고 퇴근한다는 등의 루머들이 떠돌았고,


    실제로 중국말을 유창하게하는 중국의 알바생들을 고용하는 기업형 노점 문제도 사회문제로 종종 대두되면서 명동 노점의


    이미지는 숫자의  발전과 반대로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지지가 없으면 발전해나가기 힘든 요즘, 명동 노점 자체의 이미지 개선 노력이 없이는 명동 노점의 전성기는 다시 돌아


    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2. 명동 노점 진출 가능한가?


    결론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명동 협회에 인맥 라인이 있어도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이유는 사드문제 발생 후 , 알바생들까지 정리해야하는 매출부진과 최근 실시되고 있는 노점 실명제가 그 주요한 원인이라 


    보아야하겠습니다.

     

    드러내지않고 내부적으로 지인들을 통해 이루어지던 노점 매매 부분도 위의 이유들로 요즘은 쉽지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자리는 1억원 가까이 형성되어있는 노점의 재산 가치와 명동이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거라는 상권에 대한 믿음이 그리 


    쉽게 없어지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설령 임대나 매물 정보를 운좋게 알게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므로 투자에 신중하여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불법과 탈세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로 더 바뀔어 갈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명동은 실명제를 통해 구청도 신규 노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숫자를 줄여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쉽진 않겠지만요...


    실명제와 도로 점유세 부과로 이제 명동 노점은 사실상 불법이 아닌 상황입니다.


    구청의 허가제가 된 상황입니다. 일년마다 재허가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허가인을 제외한 대리 영업 적발 시, 경고와 벌금에 이은 영업허가 취소도 가능합니다. 


    물론 아직 영업허가 취소 노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끔 구청을 찾아가 신규자리를 알아보는 분들이 계신데 신규는 불가능하오니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명동 노점에 진출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예전에 명동 노점에 진출하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명동에 진출하기 팁


     이년이상 직원으로 일하기 


     명동의 진짜 중요한 정보는 질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동이나 강남의 요지에서 노점장사를 하기위해 장사하시는 분들을 찾아가 대놓고 매출이 얼마냐?/여기서 장사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느냐? / 세금은 내는거냐?/ 행패부리는 사람은 없느냐?/등 정말 불필요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막연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정보를 알아내려는 그 적극적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정말이지 하지마십시요.


    노점 사장과 정말 친분이 두터운 지인분이 아니시라면 진짜 정보는 그렇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사장에게 핀잔을 듣거나 뻔한 원론적인 대답만을 듣게 될것입니다.

     

    특히 명동같이 주요상권의 노점은 상당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기위한 진입장벽이 정말 높다는 것을 잊지마십시요.

     

    이런 명동에서 노점을 하기위한 또는 노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한 실제 방법은 바로 명동에서 알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명동노점상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명동에서 노점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 서술한것은 명동 노점이 이미 포화 상태이며 기존 


    자리잡으신 분들이 매출하락이나 개인사정으로 가게를 내놓거나 임대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끼리의 정보교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실명제로 더욱 은밀히 거래가 되어야만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점관련 광고사이트를 아무리 찾아보셔도

     

    나오지 않을 것이며 만약 나온다면 그것은 사기이거나 실속없는 자리이므로 알아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내용이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돈이되는 정보를 알고 있다면 궂이 광고까지 해서 모르는 타인을 찾아서 


    행운을 나눠 주시겠습니까? ㅎ ㅎ

     

    세상은 그리 과도하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노점사장 중 아는 지인이 없다면 노점 알바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명동에 가시면 중국어를 할 수있는 중국유학생들이나 장사수완이 있는 젊은 알바생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지금은 매출부진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꿀알바로 통합니다. 시간당 인건비가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격일제로 평일은 오후 4시 주말은 오후2시부터 일을 시작하여 보통 저녁 11시쯤 일을 마무리하게됩니다.

     

    인건비는 알바생들이 평일 6/7, 주말 7/8 만원정도 받고 있으며 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일당 10만원을 받거나 월급제로


    180/250정도를 받기도 합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이 격일제로 많지않은것을 감안하면 학생들에겐 적지않은 일당이지요.

     

    유학생들이라 계속 일을 못하고 고국에 돌아가는 시기가 오면 소개한 친구가 대신일하다가 돌아오면 다시일하기도 합니다.

     

    유학생이 아닌 경우는 실제로 알바를 몇년하다가 주변 사장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임대자리가 나오거나 매매 정보가 


    나오면 매매나 임대를 하여 사장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예전엔 있었습니다.

     

    명동같은 경우 실제 자리수는300여개 가까이 되지만 앞으로 더 늘어나기는 힘든 상황이므로 창업을 하기위해 알바를 


    하는것은 옛날보다 더 큰 운에 맡겨야하는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주요 라인들은 임대나 매물이 수시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실명제로 대놓고 내놓을 수 없기에 적어도 1년이상 알바를 


    하며 주변사장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면서 어느정도 친해지면 노점 장사에 대한 포부를 자연스럽게 밝히며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인이 없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명동 노점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명동에서 노점을 하려면 무조건 음식장사를 준비하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동 노점은 공산품으로 살아남기 힘들며 지금은 실명제 허가제로 공산품과 음식 자리가 지정되어있으며 


    신규 메뉴도 허가가 나오기 쉽지않습니다.


    공산품으로 살아남은 분들이 계시지만 매출이 점차 감소되고 있고 명동이란 말이 무색한 초라한 매출을 내시는 분들 자리는


    대부분 공산품자리입니다. 현재 명동노점이 사실상 먹거리화 된 이유도 공산품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된 결과라 


    하겠습니다. 

     

    3. 명동. 앞으로의 전망

     

    명동 노점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라지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있고  여러 관계가 엃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동에서 노점을 하기는 또 기회를 얻기는 점점 쉽지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동에서 노점을 하려 결심한 분들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꼭 명동이 아니더라도 노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수완이 있고 마케팅에 자신이 있다면 노점이 아니고도 소호 쇼핑몰과 무자본 쇼핑몰 운영등 소자본으로도 


    도전해볼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경쟁없는 일이나 사업은 없습니다. 

     

    명동이라는 상권에 대한 환상을 갖기보다는 장사와 사업에 대한 꿈을 키우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마케팅 능력도 키워나간


    다면 궂이 명동 노점이 아니어도 안정적인 나름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명동은 이제 노점 실명제와 도로 점유세 납부등을 통해 불법이란 딱지를 때어내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민들에게 탈세와 비리의 특혜가 지속되어온 노점 지역으로 이미지가 남아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명동 노점 운영에 있어서 구청과 노점 협회가 투명한 운영 제도와 공정한 감찰로 체질개선을 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노점의 거리로 태어나기를 바래봅니다.





     

     

     

     

    [ 부업과 투잡의 주의보 발령 ]

     

    요즘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 되면서 안그래도 조선,해운 대기업의 붕괴로 경제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제2의 IMF란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란 인식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것 같습니다.

     

    궂이 거시경제 개념들이나 대기업들의 상황을 보지않더라도 내가 사는 동네생활권 주변의 소상공인들에게 듣는 매출감소는 심각한 수

     

    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two job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지않은 상황에서 물가는 정부 발표보다도 더 큰 체감도로 꾸준히 오르고 있고, 고용과 경기 불안심리가 커지는 일

     

    들이 계속되니 소비심리의 감소는 어쩜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가계수입을 늘리기 위해 부업과 투잡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업속에 늘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는 허상과 사기 유형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부업선택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이글에 없는 부업 선택의 주의 할점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정보 공유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때 부업하면 인형 눈알을 붙인다던가하는 식으로 가내 수공업의 단순 노동만을 대표적으로 생각해왔습니다.

     

    저도 어릴적 아이스크림콘의 포장지를 풀칠해 붙이던 이웃의 부업현장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단순 노동일

     

    이 사라진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역사와 전통의 부업 일이겠군요 ㅎ ㅎ

     

    하지만 단순한 가내수공업 말고도 부업은 의외로 다양하며 전업주부 말고도 학생이나 직장인들도 투잡이라 부르며 본업이 끝난 시간

     

    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돈이 오가는 일에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업 선택에 있어서 특히 준사기나 범죄일 수 있는 광고들을 중심으로 주의해야할 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비나 장비값으로 폭리를 취하는 납품 부업

     

    예전에 마블점토인형 납품 부업사업을 매매하려는 사장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의 수익구조를 들으며 느낀건 법으로 문제는 없지만 사실상 사기란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점토인형 납품이나 이런 저런 제품 납품을 백프로 받아준다며 터무니없는 수입을 미끼로 부업 수강생을 모집하는 부업광고는 여전하고 특히 조심하셔야합니다.

    수익구조는 이렇습니다. 제품을 만들어오면 백프로 납품을 받아주겠다합니다. 열심히 만들면 본업 못지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어 이성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 결국 계약을 하게됩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나 도구 그리고 간단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며 그것을 빌미로 몇백만원정도를 받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교육을 마치고 실제 납품에 들어가면 처음엔 적당히 받아주기도 하지만 품질 문제등을 이유로 남품을 까다롭게하고 실제로 들이는 시간보다 수입이 많지않음에 실망한 교육생 대부분이 스스로 얼마지나지 않아 포기를 하게된다는 시스탬인 것이었습니다. 어느정도 납품을 받아주더라도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 아니 준사기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갔을 때 납품을 받았지만 실제론 유통의 의지가 없거나, 유행이 지나 상품성 없는 디자인의 인형들이 사무실 한쪽 구석에 쌓여있었습니다.

    part time job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교육도 대단한 기술전수가 아니라 도구만 있으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단순 노동이기에 개인 사업화 할 수 없는 허접한 수준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요!  고수익을 내걸고 비싼 교육비나 장비비를 요구하는 부업업체는 문제가 있는 사업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익에 현혹되어 피같은 돈을 날리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요.

     

    *유사한 방식으로 최근엔 파파라치 학원들이 고수익으로 수강생을 유혹해서 비싼가격으로 촬영장비와 교육비로 터무니 없는 돈을 받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장비가 오가고 교육도 이루어지기에 사기로 고소하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부업은 아니지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엄청난 교육비를 요구하며 면피용으로 잡지나 대역 연기자로 넣어주고 신경쓰지않는 연기자 기획 학원의 문제도 결국은 이런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요! 일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업체라면 간단한 업무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에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계나 장비값도 알아보시고 너무 터무니 없는 폭리를 취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수익구조도 거품일 확률일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일을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고수익을 내걸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업체

     

    큰 기술이나 경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불분명하게 관리직이라 광고하거나 단순 컴퓨터 작업이라 광고하며 생각보다 큰 일당이나 월급을 준다고 광고하는 업체로 전화상으로 월급이체나 신분조회를 명분으로 개인 통장이나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업체들입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가장 많이 홍보가 되고있는 사기유형들이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유형입니다.

    뉴스를 들었을때는 당하는 사람들이 바보라 여기지만 실제로 철저하게 연습된 메뉴얼로 강하게 대응하는 상담원의 언변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돈벌기에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인 노력과 전문성 없이 고수익을 기대하는 잘못된 직업관이 불러온 인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이나 부업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정립해야할 가치관의 문제라고 봅니다.

     

    기억하십시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전문성 없이 평균 이상의 큰 돈을 벌 수 없으며, 번다해도 오래갈 수 없거나 더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요 .....

     

    3. 통장이나 개인명의 이용을 대가로 높은 돈을 내거는 부업.

     

    우리나라의 중고차들이 해외로 팔려나가면서 여러차들을 해외로 팔기위해 제한이 있는 서류 절차를 피해가기위해 개인들의 명의를 빌려 새차나 중고차를 사고 바로 되파는 일들을 하기위한 광고들이 한 때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차를 사고 팔아주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록은 남게 되니까요...

    *통장 대여나 매매 역시 큰 범죄로 처벌됨을 알면서도 이 일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훗날 불어올 후폭풍을 모르고 통장을 매매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고 더 큰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을 갚아야 되거나, 보이스 피싱에 인출 통장으로 이용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변상해줘야하는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요!! 통장이나 개인명의 대여나 매매는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선택이 남은 인생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오늘 포스팅 내용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조심해야할 유혹이니 이런 비슷한 광고에는 아무리 돈이 급해도 전화조차 걸지마십시요.  혹시나 하고 전화를 거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나락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정말 조심하십시요.

     

    4. 불법적이거나 사기는 아니지만 과장된 수입을 내세운 부업.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성이나 고기술이 아닌데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주겠다는 광고는 큰 기대를 하지 마십시요.

    면접을 보러가면 앞에 백프로 단서가 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법이라하긴 모호하지만 사람들을 모집하기위해 가장 멕시멈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거나 다소 과장된 임금수준을 올린경우가 많으니 그 임금에 계획을 세우게 되면 백프로 실망하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영업 성격을 띄는 일들이거나 고정급이 아닌 일들의 경우 개인차가 많고 광고에서 제시된 수입보다 대부분 낮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요.

    예를 들어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개인의 역량과 업무 방식, 일하는 시간등 여러 변수가 있기에 수입의 개인차가 나지만 지금은 경쟁자가 많아져서 대부분 수입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낮을 수록 단기간 경쟁자가 많아지게되므로 자기만의 기술이나 영업의 노하우가 쌓이기까지는 광고에 적시된 수입보다 낮게 잡으시는게 현실적이란 사실 잊지마십시요.

     

    기억하십시요!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이라면 평균 이상의 수입을 기대하거나 계획하지 마십시요.

    인형의 눈을 붙이고 단순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달인의 경지로 남들과 다른 속도로 업무를 할 수 있을 때 일부 상식선에서 기대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단 사실을 말입니다.

     

    5. 퇴폐적인 일을 서비스업으로 위장한 부업.

     

    가장 대표적인 일이 주부들이나 여성들이 많이 하고있다는 전화방 부업이나 노래방 도우미 그리고 역할대행 일것입니다.

    역할대행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처럼 자기스스로 영업의 주체가 된다는것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키스방 이후 귀청소방, AV방등 여러 형태의 새로운 이벤트형 업소가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어온 BAR나 호빠나 주점 도우미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식당이나 서빙 알바에서도 섹시 컨샙의 여대생이나 남학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섹시 마케팅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 보입니다.

    이들 광고의 대부분은 성매매를 강제하지 않으며 짧은 시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광고를 합니다. 서빙이나 접대의 경우는 외모가 빼어나면 일반 알바보다도 높은 수당이나 일당을 준다는 광고들입니다.

     

    유사 성매매 업소를 위장한 업체는 말할 것도 없이 일반 식당이나 호프가게등에서도 일부 업소에서는 외모가 빼어난 알바생을 뽑아 성적 환타지를 주는 제복이나 다양한 의상을 입혀 서빙을 보게 하는등의 섹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급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시간 활용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그리고 성매매를 안해도 된다는 이유로 많은 청년들이나 주부에게는 꿀알바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요! 성적인 서비스에 가까워질 수록 성매매로 넘어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되며 나도모르게 성적 가치관의 전도를 가져오게되어 성매매로 발을 들여 놓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었보다도 높은 고수익은 앞으로 제대로 된 본업을 찾아야할 사람들에게 여러 일을 선택하고 준비할 수 없는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요...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결론 :  지금까지 몇가지 예를 들며 사기나 범죄에 가까운 부업과 투잡 광고들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본업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기위해 부업을 구하려는 싱글맨의 입장이되어 부업 투잡 광고들을 검색해본 소감은 역시 수입이 많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의도가 의심스러운 광고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모든것을 앞서는 자본주의 시대라지만 잊지말아야하겠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로 돈을 벌려한다면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촉매제가 된다는 사실을요..부업과 투잡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들을 이용하지 말아야하고 부업과 투잡을 구하는 사람들 역시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거짓이 분명한 광고들에 이용당하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부업이나 투잡 사기 또는 주의할 점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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