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그야말로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일 대선 관련 뉴스들이 말 그대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그렇듯, 편가르기가 본격화되고 양강구도와 더불어 오히려 이보다 더 자주 반복되며,꼭 빠지지않고 쓰이는 단어가 있

 

습니다.

 

바로 진보, 보수라는 말입니다.

 

하루에도 몇십번 아니 그 이상을 듣게 되는 말인것 같습니다. 워낙 오래전부터 선거철엔 특히, 아니, 사실 선거철이 아니어도

 

언론에서 너무도 반복되어 듣게되는 말이다보니 이쯤되면 아래질문을 하라고 국민이 세뇌가 되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것 같

 

습니다.

  

" 당신은 진보인가 아니면 보수인가? "

 

 

 

끊임없이 주변 지인들에게 묻게되고, 결국은 자신에게도 묻게되는 정체성을 말하는 단어가 되었고, 답변을 필요로하는

 

필수 답변이 된 느낌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이리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진보 보수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

 

인간들은 워낙 모든 현상들을 분류하고 규정짓기를 본능처럼 좋아하다보니 시대가 가면 그 당시의 경향들을 묶어 사람들을

 

나누고 싶어하죠.

 

노론 , 소론 ,사림파, 훈구파, 서인, 동인등등....

 

이런 분류와 규정의 집착이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을 보는 시각의 발전에 기여한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진보

 

와 보수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정의하는 진보와 보수의 기준은 무었이며 과연 존재하긴 하는건지

 

고민해야한다 봅니다.

 

야당은 진보, 여당은 보수? 

 

개혁을 하면 진보 개혁을 반대하면 보수?

 

뭔가를 바꾸려하면 진보, 제도를 바꾸기보단 지키려하면보수? 

 

나이가 젊으면 진보, 나이가 들어 중년을 넘으면 보수가 된다?

 

사실상 진보와 보수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의부터가 우리나라에 특화된 부분도 없지않다고

 

니다. 그저 어떤 경향을 구분하려는 편의적 발상일뿐...

 

특히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진보, 보수라 명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진보 보수란 말의 역사도 사실 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흔히 진보를 죄파라하고 보수를 우파라고 나누는 논리도 프랑스 대

 

명 때의 공화파와 왕당파 그리고 국민회의 때의 자코뱅파와 지롱드파의 자리배치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구 시대적인

 

리를 가지고 한참이 지난 지금 전혀 시대적 경제적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의 경향이나 근원에 맞추어보는 것은

 

절치 않다고 봅니다. 당시의 프랑스 상황이 지금의 대한민국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남북 분단의 상황속에서 보수 진보의 논리가 좌파가 빨갱이로 해석되는 이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논리로 확대가 될 줄 누

 

가 알았겠습니까......

 

시장경제의 개입여부로 바라보는 진보 보수의 정의도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효율적이지 않으며,

 

지금 대선을 앞둔 우리의 진보 보수 논리와도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왜 우리는 점점 국가간 이해타산이 복잡해져가고, 국제결혼으로 점점 다 민족 국가화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국민화합을 풀어

 

갈 미래해법을 찾아야할 이 때, 언론은 주구장창 진보 보수로 국민을 나누고 편을 가르며 중도라는 애매함에서 어서 벗어나

 

서 어서 빨리 어느 편에 들어갈지 정하라는 듯 강요와 세뇌에 가까운 반복 화법을 쓰는 걸까요?

 

우리는 충분히 이 편가르기가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수도 없이 역사속에서 보아왔고 지금도 종교에서 시아파

 

수니파등의 편가르기가 어떤 처참함과 인간사회의 질서를 허무는 폭력을 가져오는지 너무도 명확하게 보고있습니다.

 

적어도 진보 보수와 같은 추상적 경향으로 국민을 나누는것은 언론의 가장 큰 해악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 보수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사안에 대해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 그리고 이도 저도 모르겠다 또는

 

무관심한 자가 있을 뿐이며, 궂이 진보 보수란 단어를 쓰고 싶다면 어떤 사안에 대해 진보적 경향과 보수적 경향을 취한다고

 

하는 것이 맞다봅니다.

 

사람 자체가 진보이고 보수일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그 경향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어떤 유형의 법이 없어도 무리간의 균형과 공존의 질서와 평화를 지켜가며 숯컷들의 싸움에서도 자기들만의 선을 넘

 

지않고 복수를 행하지 않는 동물들의 질서를 보고 있노라면 인간이 정말 우월한 존재인가 의심을 품게 됩니다.

 

 

 

내일도 모래도 언론은 연일 진보 보수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뱉어내며 양 측의 싸움을 부추기는 기사들을 쏟아내겠죠.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의 추락은 언론의 순기능도 상당히 상실해있음을 말해줍니다.

 

부디 언론이 진보 보수란 단순 편나누기의 틀에서 벗어나, 이젠 길거리에서 외국인 보는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나라 국민

 

화합의 해법을 제시하는 이성과 지성의 집단으로 국민의 칭찬을 받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은 우주와도 비교되는 사람을 어찌 진보 보수 두 단어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진보 보수란 단어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발목잡는 가장 큰 이념적 수갑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단어들이 점점 언론에서 사라지거나 무게감을 상실하고 그냥 하나의 경향을 정의하는 많은 단어중 하나로 머물기를 바래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얼마전 귀에 익숙한 김경준이란 사람이 8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여 곧바로 미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경준이란 사람이 조용히 미국으로 간것이 아니라 야당쪽 박범계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건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조만간 미국에서 밝히겠다며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측에 일종의 선전포고같은 말을 하고 떠나

 

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경준!하면 많은 국민들이 BBK라는 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많은 시간이 지났고 복잡한 사건이라 BBK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어서 이명박 정권의 사대강사업과 자원외교등 실정과 관련된 비리들을 수사해야한다는 여론

 

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이 시기에 우연이라고 하기에 절묘한 타이밍에 김경준

 

씨가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년이 지났지만 어쩌면 진실 찾기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 될 수도 있는 이 BBK사건

 

이 어떤 사건이고 사건의 쟁점은 무었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BK사건을 한줄로 요약하면 김경준과 이명박이 공동대표인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 피해자라 장하며 상대를 주범으로 말하는 사건입니다.

 

 

조금 더 길게 요약해 볼까요. ㅎ ㅎ BBK사건은 여러 회사가 등장하고 복잡한 돈 흐름이 있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사

 

인데요, 김경준이사람이 코스닥기업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고 대표가 된 후, 주가를 조작하여 370억원 이상의 회삿돈

 

횡령해 미국으로 주하였고 돌아와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횡령도주 사건의 당사자 김경준은 옵셔

 

널벤처스를 인수한 자문회사BBK의 설립자로,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가 사

 

실상BBK의 실소유주는  주장을 하면서 파문이 일었고 그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치 않다고 주장해서 대선

 

정국을 요동치게 한 사니다.

 

 

물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검찰과 특검 수사까지 받았지만 , 여러 석연치 않은 정황과 증거

 

속에서도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무고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김경준만 8년을 선고받으면서 일단락 지어진 사건입니다.

 

 

그럼 이 BBK 사건의 쟁점은 무었일까요?

 

1. 첫번째, 과연 투자 자문회사 BBK와 이곳에 190억을 투자한 회사 (주)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가? 입니다.

 

김경준은 앞서 말한대로 이명박이 실제 소유주라 주장했습니다. 

 

2000년 당시 이명박 스스로 인터뷰에서 BBK를 창업했다고 말한 것이 중앙 동아일보등에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광운

 

대 열린 특강에서도 자신이 BBK를 설립하였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훗날 2007년에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현대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주)다스도 이명박 형과 처남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김경준을 만난지 30여분만에 190억이

 

란 큰 돈이 바로 투자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김경준과 이명박의 관계 그리고 이명박이 결정권을 가진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설

 

명되기 힘든 정황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이장춘 전 외무부 대사가 받았다는 당시 이명박 후보의 명함등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여러 정황 증거들에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2. 두번째, 이명박의 개입범위는 어디까지일까?입니다.

 

* 2007년 이명박과 김경준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MAF펀드의 홍보 브로셔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MAF펀드는 영국에 적을 둔 해외투자자라 언급되며 옵셔널벤처스에 투자할것처럼 홍보되어 주가상승을 이끌었지만, 이

 

드의 주주는 LKe로 이명박과 김경준이 공동대표인 회사였습니다. 자기회사돈으로 자기회사에 투자하는 꼴인겁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과연 주가조작에 이용된 펀드의 주주회사 대표로서 사실관계를 몰랐을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은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 LKe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의 횡령금을 빼돌릴때 송금당담이 이명박의 비서였으며 사건 이후 다시 이명박의 비서로 복귀합

 

니다.

 

 

 

 

3. 세번째, 이명박과 김경준이 만난 시점은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입니다.

 

김경준측은 1999년 3월에 이미 이명박과 만났다 주장하였고 , 이명박측은 2000년 사무실로 김경준이 찾아와서 알게 되었다

 

주장했습니다.

 

이명박측은 국회의원직 사퇴 후 1999년 12월까지 한국에 온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여러 증언과 증거가 제시되면서 한국

 

에 여러차레 왔다 갔다는 것을 결국 시인하였습니다.

 

이 두사람이 언제 만났는가의 문제는 1999년 4월 BBK 설립에 이명박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것이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4. 네번째, 이명박과 김경준의 결별시점은 언제인가? 입니다.

 

이명박측은 김경준을 신뢰할 수 없어 2001년 4월 결별하고 LKe대표직도 사임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기간에도 이명박이

 

대표로 나오는 여러 문서들이 공개되었습니다.

 

 

5. 다섯번째, 검찰 조사에 불공정이 있었는가? 입니다.

 

한겨레, 시사인등 언론사와 정봉주 전의원등이 검찰이 김경준을 수사하면서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회유 및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검사들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사들은

 

패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BBK 사건이란 어떤 사건이며 주요쟁점은 무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김경준이 공개하겠다는 증거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BBK 사건에 피해자가 아니라 깊이 관여한 주범이란 점을 밝히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상한 점들

 

*회사돈을 횡령하고 도주하는 피의자 김경준이 횡령금 380억중 이상하게도 이명박씨와 관련된 (주)다스의 돈을 제외한 220

 

의 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도주하게 됩니다.(참 친절한 도주네요.ㅎㅎ)

 

*미국에서 벌어진 (주)다스가 제기한 김경준 가족 재산몰수 소송에서 김경준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140억원을 (주)다

 

에 돌려주게 됩니다.(양심있는 횡령자? ㅎ ㅎ)

 

*2007년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의 한국 송환을 희망한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바로 전 날, 이명박의 측근이 송환연기 신청을

 

고, 이 후로도 송환을 연기하려는 노력은 계속 이어집니다. (정치인의 말은 역시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가 보네요 ㅎㅎ) 

 

*2011년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김이 귀국하여 이명박이 BBK와 관련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녀를

 

불기소 처분 합니다.(정권이 바뀌니 또 말이 바뀌겠군요. 거참  )

 

 

 

 

 

지금까지 BBK의 사건개요와 쟁점들 그리고 이상한 정황 몇가지를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최근 김경준씨의 추방전 발언으로 대선 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말아야할 것이 있습니다. 김경준씨가 마치 무고한 피해자인양 당당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역시 소액투자자

 

들에게 절망(몇몇 피해자분들은 자살을 하셨다고 하네요ㅠㅠ)을 안긴 범죄자란 사실입니다. 단지 같이 벌받아야할 범죄자가

 

정치권력자란 이유로 벌을 피해간것이 사실이라면 설령 시간이 8년이상 지났다해도 이제라도 정확한 진실을 밝히고 죄가있

 

면 벌을 받아야하는 것이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고 원칙이란 사실입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들어난 사회 정의 구현 시스템의 인적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로운 정부가 정의로운 소신

 

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기원해봅니다.

 

 

 

[사드를 보는 두가지 시선]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 보복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의견도 양분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사드, 사드하며 요즘 난리인데 정확히 사드가 어떤 장비이며 어떤 찬반 요인들로 국론이 양분 양

 

상을 띄게 된 것인지, 그리고 언론에서 무게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들까지 간략하게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지지하거나 비판하는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너무도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찬반 요

 

인들을 정치색을 떠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드배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개인적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요즘, 사드 설치가 코앞에 온 지금, 못내 아쉬운 점은 시간을

 

좀 더 두고 다음 정권이 중국, 미국과 갈등을 줄여볼 최소한의 협상을 벌이지도 못했다는것입니다.

 

분명한건 미국이 전액을 댈만큼 우리보다는 미국의 실익이 더 앞서는 문제이기에 , 사실 우리나라 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자

 

의 이익을 위해 다투고 협상해야되고, 우리는 양측의 협상 타결을 독려하고 지지하면서 결국 설치하더라도 우리가 나서서

 

설치한다는 강한 인상을 주변국에 주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이런 미국과 중국의 협상 시간에 병행해서 국민들과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성주군민들도 인내

 

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하였더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경제적 타격이나 국론분열의 양상을 크게 줄일 수

 

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사안의 중요성과 파급성에 비해서 대통령이 공석이 된 상황하에서 담당 부

 

들이 마치 쫒기듯 중요한 문제를 밀어붙이며 추진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생각한 행동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혹 양산과 부정적인 이미지에 무게를 실어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은 분명 문제의 평가를 떠나 담당부서의 경솔함과 무

 

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사드장비란 무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드는 어떤 장비인가.?

 

종말고고도지역방어(終末高高度地域防禦,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사드)는 미육군의 탄도탄 요격유도탄

체계로, 단거리부터 중거리까지의 탄도유도탄을 종말 단계에서 직격파괴로 요격하도록 설계된요격시스탬이름입니다. 

THAAD의 미사일은 탄두를 싣고 있지 않으며, 충돌의 운동 에너지로 다가오는 미사일을 파괴한다.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통상의 탄두를 장착한 탄도유도탄이 폭발할 위험을 최소화하며, 앞부분에 핵을 장착한 탄도유도탄은 운동 에너지의 타격으로 폭발하지 않겠지만 화학 또는 생물학 탄두의 경우 분해되거나 폭발하여 주변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THAAD 시스템은 록히드마틴이 주계약업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설계, 제작, 조립했습니다.

THAAD는 원래 미 육군의 프로그램이었지만, 현재는 미사일 방어국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얼마전 북한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마하 5 이하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두만 요격 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PAC-2 와 PAC-3 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하 14 까지 요격할 수 있는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사드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탐지를 위한 단거리 600km 장거리 2000km에 이르는 X밴더 레이더 시스템이 바로 자국의 코앞에 오는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겁니다. 단거리 장거리를 모두 탐지하기위해서는 두대의 레이더 장비가 필요한데 현재는 중국의 반발로 단거리용 한대만이 설치될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드 관련 찬반 의견

[찬성론]

패트리어트 보완

앞서 말했듯이 패트리어트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136 기의 패트리어트로 이론적으로 동시에 최대 1088 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기존 미사일 방어능력에 사드의 48 발을 추가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1136 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전자기 펄스 공격 대비

북한의 전자기 펄스무기가 실제 사용된다면 사드처럼 고고도 요격시스탬이 피해 지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것이라는 견해입

 

니다.

현재로서는 최고의 방어체계

사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중에서 명중률이 가장 높다는 평가입니다.

한미 합의 존중

사드는 미군의 해외주둔지 방어 체계로 미국이 보내는 것이고 미군을 위한 방어 체계를 거부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사드 비용 미국이 전액 부담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국가적 부담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

중국이 경제 보복을 통해 내정간섭을 하고있으며 이에 굴복하지 않기위해서라도 사드는 추진되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판 사드를 배치 하는 중국

중국도 러시아판 사드 S400 1포대를 2017년에 도입하고 중국판 사드도 자국의 기술로 개발중이므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사드는 추진되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미사일 600기를 한국에 겨냥한 중국

중국이 600개의 미사일을 한반도를 향해 겨누고 있으므로 한국의 사드 설치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사드 배치에는 침묵하는 중국

중국은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사드 레이더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안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반대하며 보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으로 핵 개발 물자를 수출한 중국

핵 개발 물자를 북한으로 수출한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핵 위협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되는 사드를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견해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과장

중국의 경제 보복에 따른 대한민국의 피해규모가 과장되었다는 정부의 견해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 이후 수출 증가

중국 당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오히려 중국을 상대로 수출이 85.0% 증가했다는 견해입니다. 피해

 

가 과장되었다는 앞 견해와 같이하는 견해입니다.

 

사드란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반대론]]

사드 성능의 한계

사거리 4000 km인 무수단미사일을 거의 수직의 각도로 발사해서 낙하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경우 사드로 요격하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사드가 사거리 1000 km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말한다. ICBM 까지도 요격이 가능한 사드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는 있지만, 아직 개발된 적은 없다. 한국 국방부, 언론들은 무수단을 수직으로 발사해 낙하속도를 최대한 높여 서울을 공격할 경우, 패트리어트는 요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지만, 사드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사드가 사거리 1000 km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용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드는 사거리가 300 - 400 km인데, 미국방부 관리는 사드가 대기권 진입 속도가 초속 5 km(마하 14.7)를 초과하지 않는 스커드미사일등을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대기권 집입 속도가 초속 7 km(마하 20.5)인 ICBM을 요격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말한다.

전자파와 소음 관련 유언비어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과, 레이더 전력 공급용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저주파 소음에 의한 유해성 등에 관련

 

된 정확한 내용을 믿을 수 없어 설치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드 배치 지역의 반대

사드 배치 관련 지역의 주민반대가 심하고 주민 의견 설득이나 조율과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의 반대

"메르스 보다 사드가 주는 경제적인 피해가 더 크다" 라며 사드 설치가 졸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한다는 입장입

 

니다.

사드 배치 비용 전가 가능성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조 5000억에서 2조이며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10억 원이다.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지만 미국이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와 북한의 입지 강화 구실

사드 배치 문제를 서두르고 졸속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정치 경제적

 

으로 많은 손실을 볼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손해 내용는 이미 경제적 위기인 대한민국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더해 경제 붕

 

괴의 위기가 가중될것이란 지적과 ,중국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갈등과 대립 구조가 심화되어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

 

로 중국(석탄 수입금지)도 북한 견재의 필요성을 느끼던 상황에서 사실상 명분이 희석되어 오히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관

 

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의견입니다.

사드배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자 지끔까지 사드설치관련 대립하는 찬반 의견들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현재 사실상 사드 설치가 급하게 진행되고, 결국 설치가 마무리 될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설치된 사드를 담정권이 미국에 되가져가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론으로나 미국과

 

관계를 볼때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선다해도 결코 쉬운문제가 아닐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설치를 되돌릴 순 없더라도 모든 문제에 비리 이권을 개입시켰던 최순실이 로키드마틴사와의 비리가 없었는지, 사드

 

의 급한 설치로 악화된 중국과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것인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컨트롤이 더 어려워진 

 

한에 대한 견제력은 어떻게 회복시켜 갈것인지는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봅니다. 때놈 물러가라는 식의 감정적 대

 

만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힘의 균형 유지를 통한 평화 지속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담 정권의 어깨부담이 엄청나겠군요 ㅎ ㅎ

 

아무쪼록 지혜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이 정치 경제적  위기를 넘어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반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

 

를 기원합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인해 탄핵 국면이 시작되면서..그리고 대선을 거쳐 지금의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언론들이 바쁜 나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촛불로 상징 되는  탄핵을 찬성하고 정치, 사회 개혁을 주장하는 쪽도, 


태극기와 친박으로 대변되는 탄핵을 반대하고 문정부의 공작이라 주장하는 쪽도, 


양측 모두가 대상 언론사의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 언론에 대해 불편한 시선과 


불신의 목소리는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양측이 방식이나 대상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틀리지만 언론 개혁이나 언론의 자유,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MBC도 언론 자유 , 언론 탄압 운운 하니까요 ㅎㅎㅎ



 

 

왜 언론은 국민 대다수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보는 우리나라 언론의 평가 점수는 과연 몇 점 일까요?

 

이 두 질문에서 출발해, 국민에게 사랑 받고 외국에서도 높이 평가 받는 우리나라의 언론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언론의 자유와 신뢰도를 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국경 없는 기자회"입니다.


그럼 이 국경 없는 기자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프랑스어로는 RSF(Reporters Sans Frontières)라고 하며 


영어로는 RWB(Reporters Without Borders)라고 부릅니다.


국제 언론인 인권 보호 단체이자 언론 감시 단체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에 걸쳐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투옥된 언론인들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85년 프랑스 파리에서 결성되어 언론인 탄압에 대항하여 왔고, 2008년까지 창립자인 로베르 메나르(Robert Menard)가 


RSF의 사무총장을 맡았으며 이후에는 장 프랑소와 쥬이아가 사무총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RSF는 다루기 민감한 인권과 언론 자유 문제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취재하여 각국의 언론에 보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언론 자유를 위한 자문, 재정 지원, 기자 신변 보호 등의 일을 하는 비 정부기구(NG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는 특파원, 저널리스트, 인권운동가 등 전문가들이 전 세계 국가들의 언론 자유도를 국가 별로 순위를 매긴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wide Press Freedom Index)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기자 살해, 체포 및 투옥, 협박 및 고문 등 언론인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 행위와 검열ㆍ압수ㆍ수색ㆍ압력ㆍ규제 등 


미디어에 관한 사항 등 언론 자유에 관한 50개 항목으로 세분해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단체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 지수는 몇 위 일까요?

 

놀라지마시라!!  70위 입니다. 70위!!(2016년 기준)


국경없는 기자회 언론자유지수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2002년 이후로 최악에서 못 벗어나고 입습니다. 


*참고로 자유 지수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3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더 창피한 일은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간략한 평가 멘트가 있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박근혜정부는 언론의 비판을 


참지 못하며 간섭을 통해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취지의 멘트가 나와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의 언론 가치관이 이랬습니다.


하긴 이명박 대통령이 기초 공사와 마무리를 했으니 더 욕먹어야 할 당사자겠네요.....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말은 언론이 국민과 정부에 바람직한 정책적 비젼을 제시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자칭 보수라는 언론사가 국민 갈등이 증폭되는 위기의 상황을 진정 시키거나 ,화합으로 갈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양측을 편가르기하여 지극히 자극적인 갈등 조장의 문구로 기사들을 무분별하게 쏟아 내보내는 것을 


보고 있자면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려면 누구나 공감할 근거가 있어야 하고 ,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에 대한 


제안과 비젼으로 마무리 되어야합니다. 


그것이 언론인의 모습이지요


하지만 우리 보수 언론의 모습은 그 수준에 낯이 뜨거워 집니다.


옛날 오바마 대통령이 질문을 하라 시간을 내주어도 눈치보며 아무도 질문 한마디 하지 못했던 국제적 망신의 수준이


바로 우리 언론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언론이 국가와 국민의 삶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끄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갈등 만을 증폭 시키는 도구 화 한다면 언론은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궂이 국경 없는 기자회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진보 보수를 떠나 모두에게 


신뢰를 잃은 현실에서 언론이 재벌과 정부로부터 그리고 김장겸 같은 권력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상식 이하의 인물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개발과 감시 시스템 마련에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도 지금 욕먹는 연합 통신에 다니셨던 언론인 이셨습니다.


대학 시절 아버지의 말이 생각나네요


"00야 .."연합"이란 말에는 아빠가 동양 통신 다닐 때 이후로 행해진 언론 통폐합의 역사가 담긴 단어란다.


어찌보면 통폐합이란 말이 연합이란 말로 바뀐거라고도 볼 수 있지..


언론은 중간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


책임 있는 말을 하려 항상 고민해야 한단다...."


편집부에서 단어 하나 말 하나가 갖는 중요성을 체감하신 아버지는 항상 말이 생각 다음으로 나오느라고 한 템포 느리셨죠..


 가정 예배 시간을 위해서도 몇 시간 전부터 해야 할 말을 정리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제 인생에 아직도 많은 생각을 던져 줍니다.


찾아오지도 않던 친 인척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기사를 요구하면 나 별로 힘없는 사람이라며 엄살을 떠시는 것으로 


대응하셨고 정말 그들은 실익이 없다 느꼈는지 다시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개인이 언론의 문화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처럼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며, 인내를 가지고 언론인의 탈을 쓴 자들과 맞서야 합니다.


아버지는 흔히 말해 지금의 안정의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 부류에 드는 사람 이였지만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직책만 언론인일 뿐 대화조차 나눌 수 없는 자들에게 빼았 긴 언론인의 품격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부디 이번 정권에선 2006년을 넘어 언론 자유 지수가 20위 권에 진입하는 의미 있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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