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하면서 대선 막판 변수로 어느정도
작용하였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탄핵과 구속 그리고 대선으로 이어지는 현안속에서 우
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미국의 정세나 프랑스 대선등 해외 주요 현안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것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탄핵론까지 나올정도로 임기초반부터 낮은 지지율과 여러 외교문제에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트
럼프 대통령에 대한 최근 이슈와 그가 어떤 길을 걸어온 사람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임기를 시작한지 채 일년도 되지않아 야당에 의해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최근 상황을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트럼프 탄핵론 대두
최근 지난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캠프와 러시아의 커넥션 의혹 수사를 지휘하였던 FBI 코미 국장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지
속적으로 강력한 수사의지를 드러내다가 9일 전격으로 해임되면서 야당인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FBI의 수사에 개입하려한다
며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BI 국장은 임기가 10년으로 대부분,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를 보장받아왔던 관례로 볼 때, 트럼프가 코미국장의 수사진행에
대한 압박으로 결국 국장을 해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백악관에서는 코미국장이 내부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무능하여 해임한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FBI 국장 대행이 이를 정면
으로 반박하면서 야당과 FBI 그리고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트럼프 대통령 탄핵가능성까지 제기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
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코미국장을 감정적인 관심종자(관종)라 표현하고 전
날 있었던 백악관의 해명과 차이를 보여 오히려 논쟁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편,코미 전 국장은 오는 16일 상원 정보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어서 러시아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한 폭탄발언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의 행보
반이민 정책
기억하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올 1, 3월에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미국 이민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국 이민자나 방문객들이 공항에서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다
행히 연방지방법원의 제동을 걸면서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반이민 정책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이민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시리아라든지 이라크 이란이라든지 테러가 위험한 나라들의 국
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800만명이나 되는 불법 체류자도 추방되게 됩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슬림 테러위험 국가의 국민에게 비자발급 90일 중단
2. 테러 위험국가 출신 난민의 입국심사 대폭 강화
3. 난민 입국 프로그램 120일 동안 중단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의 운명을 결정할 항소심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1차 행정명령에 이어 3월 발령한 2차 행정명령도 연방지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항소를 제기했
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
민단체는 '무슬림 입국금지' 조치라고 맞서고 있어 팽팽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NN 등 미 언론은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있는 제4 연방항소법원이 미 법무부 측의 항소 이유와 변론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
으로 항소심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버지니아 항소법원은 이 사건을 15명의 판사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7일 이라크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국적자와 난민의 입
국을 9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은 연방지방법원과 항소법원에서 잇따라 저지돼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3월 6일 입국금지 대상 7개국 가운데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한해,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
주권자에 대한 입국은 허용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2차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메릴랜드와 하와이 등의 연방지방법원은 효력 중단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오도어 추앙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차 행정명령 발효일이던 3월 16일 판결에서 '미국시민자유연합'을 비롯한 시
민단체들이 이민자와 난민을 대리해 낸 효력 금지 소송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메릴랜드 법원 판결이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미 전역에서 효력을 갖게 돼 행정명령 시행이 좌초하자 미 법무부는
정식으로 항소했습니다.
보호 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펼치는 무역정책입니다. 수입물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도 이
에 해당하며 제도적으로도 수입할당제 등 여러 수단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트럼프가 주장한 경제 정책 '트럼프노믹스(Trump+ Economics)' 중 하나입니다. 미국 내 경제 활성화
에 초점을 맞춘 방안으로입니다.
*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관세의 강화.(특히 중국발 관세에 대해 45%를 , 멕시코는 35% 주장)
2. 자국 내 자국산업에 대한 감세.
3. FTA 재협상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사드 비용 청구와 맞물린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의 압박이 현실화
되고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국경 장벽 추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 불법이민자들을 막고 마약을 막겠다고 밝히며 장벽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에게 사드비용을 요구하듯 멕시코에 비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일단 미국 예산으로 먼저 건설하는 것으로 자신의
공약을 실천하는 중이다. 트럼프와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은 24개월 내 장벽 건설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해왔다 하지만 최
근 의회의 재정지원 보류와,잇따른 지주들의 소송제기로 24개월 내 건설 방침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NYT는 전망했
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산업발전에 더 역점을 둔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문제가 주변국의 만류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파리기후협약 탈퇴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이달 말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로 연기하기로했다.
1946년 미국 뉴욕에서 독일계 이민자 2세인 부동산 사업가 프레드 트럼프(Fred Trump)의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거칠고 반항적인 기질을 보였다. 1959년에 그는 군대식 기숙학교인 뉴욕군사학교에 입학하였다.
군사학교를 졸업한 뒤 1966년 펜실베이니아대학교 훠턴스쿨(Wharton School)에 편입하여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대학 시절 강제 징집되었으나 4차례 연기한 끝에 결국 발꿈치 질환으로 징집을 면제받았다.
이후 아버지가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면서 1971년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 회사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딴 '트럼프 그
룹(The Trump Organization)'으로 변경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 맨해튼의 값싼 호텔을 인수하여 그랜드하얏트호텔로 재건축하였고, 1983년에는 58층짜리 초고층 트럼프타
워를 완공시켜 뉴욕의 랜드마크로 부각시키는 등 자신의 이름을 딴 호텔과 골프장을 건설하는 대규모 부동산 사업을 일으켜
부를 축적하였다.
1996년에는 미스 유니버스 조직회를 인수하여 미스 USA 대회와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04년부터 NBC 방송
국에서 〈어프렌티스 The Apprentice〉라는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1977년 이바나 젤니
치코바(Ivana Zelníčková), 1993년 말라 메이플스(Marla Maples)에 이어 2005년에는 슬로베니아 출신의 모델 멜라니아 크나
브스(Melanija Knavs)와 세 번째 결혼을 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소속된 정당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1987년 공화당에 입당하였다가 1999년 개혁당으로 옮겨 2000년 제43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중도 하차하였다. 2001년에는 민주당으로 이적하였으며, 2009년에 공화당으로 복귀한
뒤 다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있다가 2012년에 공화당으로 재복귀하였다. 2015년 6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제4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하였고,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대
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인종차별·성차별 등의 막말과 기행으로 기성 정치권과 언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아웃사이더이지만, 이러한 악조건은
거센 비난을 부르는 동시에 지지율을 급상승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의 극단적 주장에 대중
이 열광하는 현상)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수완 좋은 사업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1987) 등의 저서가 있다.
* 트럼프는 상인의 기질을 가졌으며 철저히 자기이익에 충실한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드 비용을 청구하고 멕
시코에 장벽 비용을 청구하며 이후 비용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모습과 최근 북한 김정은 발언도 그의 상업적 마
인드가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철저히 실리를 추구하고 자기 이익에 적극적인 그의 가치관은 야당과 여당을 오가는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나 세번의 결혼과
정, 그리고 딸 이방카등 가족과 지인들을 국정전반에 내세우고 그들의 기업이익을 가져가려는 행태에서도 어느정도 엿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자국실익을 최우선하는 트럼프 미국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실익과 안보 두마리 토끼를 챙길
수 있을지 문재인 정부의 쉽지않은 시험무대가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