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면서 예산안 삭감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죠..

가정 경제도 그렇지만 정말 돈이 중요합니다.

매년 벌어지는 일이지만 사실 어떤 과정으로 정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지를 아는 국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 예산이 정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예산 편성 (정부)

• 각 부처는 다음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 기획재정부는 이를 검토하고 조정하여 정부 예산안을 확정함.
•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함.

2. 예산 심의 (국회)

•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조정함.
•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함.
•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함.

3. 예산 집행 (정부)

•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 따라 각 부처가 예산을 집행함.
• 기획재정부가 집행을 관리하고 조정함.

4. 결산 및 감사 (감사원·국회)

•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을 결산하여 국회에 보고함.
• 감사원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감사함.
• 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통해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할 개선점을 논의함.

이 과정을 매년 반복하면서 국가 재정이 운영됩니다.

 

이 과정을 알고 있어야 정치인들이 예산관련하여 하는 정치적 발언들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흔히 하죠..정부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도둑질도 눈치를 보고 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잘 쓰이는지 관심을 가져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