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도대체 언제 결론이 나는 걸까요?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중입니다.

사실 특수한 경우에만 일어나는 일이라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모르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냐...결론은 언제 나냐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탄핵 과정과 대략적인 각 단계별 소요 시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은 보통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각 단계별 예상 소요 시간을 포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법률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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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소추 (약 1~2주)

•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논의 후 표결합니다.
• 소요 시간: 약 1~2주 (탄핵 소추안 발의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 탄핵 소추 의결 후 대상자의 직무가 즉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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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심판 개시 (약 1~2주)

• 국회가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하면 심리가 시작됩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하고, 첫 변론 기일을 정합니다.
• 소요 시간: 약 1~2주 (헌재 접수 및 심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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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리 절차 진행 (약 2~4개월)

• 서면 심리 및 증거 조사 (약 1~2개월)
  • 국회 측(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이 소장 및 답변서를 제출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 공개 변론 및 증인 심문 (약 1~2개월)
  • 공개 재판에서 양측의 법률적 공방이 진행됩니다.
  • 증인 심문, 자료 제출, 추가 변론 등을 거칩니다.
• 필요시 헌재가 추가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어 변론 기일이 길어질 수 있음.
• 소요 시간: 약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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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결정 및 선고 (약 2~4주)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합의하여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 헌재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파면), 6명 미만 찬성 시 기각됩니다.
• 소요 시간: 약 2~4주 (최종 심리 정리 및 결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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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속 절차 (탄핵 인용 시 약 2개월)

•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인용 결정 즉시 직위 해제되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 다른 공직자는 해당 기관에서 후임을 임명합니다.
• 소요 시간: 약 2개월 (대통령 선거 진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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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상 소요 기간:

•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이상
• 과거 사례를 보면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2004) → 63일 소요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2016~2017) → 92일 소요
  •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요약 (단계별 예상 기간)

단계예상 기간

1. 탄핵 소추	1~2주
2. 헌재 심판 개시	1~2주
3. 심리 절차 진행	2~4개월
4. 최종 결정 및 선고	2~4주
5. 후속 절차 (탄핵 인용 시)	약 2개월

헌법재판소의 심리 속도, 사건의 복잡성, 증인 조사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심판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재 탄핵 과정과 각 단계별 예상 소요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고 있는 재판관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과를 지켜봐야 겠네요..

몇  달 남지 않았으니까요..^^

부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