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마약이 합법일 수 있는 네덜란드의 비밀

 

[성매매와 마약이 합법일 수 있는 네덜란드의 비밀]

 

우리 나라가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해온지도 10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변종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과 역효과 그리고 성 선택권을 바라보는 기준의 모호함은 위헌 법률의 심판대에까지 오르며

 

현재도 속시원한 사회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몇몇 외국의 사례를 들며 공창제 운영 도입등 성매매를 오히려 합법화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것이 낫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성매매와 마약문제는 그 완벽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증명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면 오히려 귀청소방, 코스프레방, AV방등 부르기도 민망한 이름들의 신종 성매매 업소들이

 

빠르게 주택가까지 침투하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국민 정서상 성매매 합법화를 통한 공창제 운영이 큰 설득력을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역사적으로 지속 되어왔고 앞으로도 사실상 사라지기 힘든 문제가 성매매 문제인만큼 공창제 운영도입등을

 

포함한 성산업 관련한 문제들을 공청회나 여러 기관들의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창촌들이 있던 지역은 사실상 거의 재개발이 추진되며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매매 업소의 개별화가 촉진되고 있고, 지역도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주택가까지 진출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의 발달로 개별적인 개인의 성매매가 너무도 은밀하고 손쉬워지면서 사실상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점점 불가능에 가까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성관련 범죄와 질병 문제도 예방 관리하기위해서 한국도 독일이나 네덜란드처럼 성매매를

 

합법화해 공창제를 운영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성매매업을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 앞으로는 조금 더 설득력을 얻어

 

것이라는것이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매매업 종사자들에게 세금도 걷고,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자는 것이죠. 성매매 종사자들 중에서도 "내가 내 성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것인데, 왜 그 자유를 침해하는가?" 라며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국제인권 단체들이 성매매는 여성 개인의 자유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성산업의 변화가 사회적 성가치관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예가 있습니다.

 

불과 몇해 전까지만 해도 개인 신상을 공개하며 얼굴을 드러내놓고 성행위를 보여주는 영상을 찍거나 방송하는 것은

 

미국, 일본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었는데 최근 우리나라 개인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회원을 지정해서

 

애인과의 성관계를 보여주거나 변태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며 돈을 버는 일명 포르노 BJ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을 위해 그들의 얼굴을 그대로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인터넷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별다른 제재도 없이 행해지는 이런 많은 개인 포르노 방송은 이미 단속을 비웃으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조차 자극적인 성문화가 무방비로 노출되고있고, 무었보다 돈의 논리가 도덕성보다 앞서는 자본주의의 악성이

 

 사회전반에 뿌리깊게 퍼지면서 디지털의 편리성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성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만족이 방법에 상관없이 개인의 사생활등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하는 것을 전파하는 이런 성산업의

 

모습은 참으로 우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러다가 일본처럼 AV스타가 방송에 인기스타로 나오고 CF까지 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게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수록 발전해가는 우리나라의 변종 성매매 산업 문제의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덜란드에서 찾고싶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해법을 찾는다고 하면 "아 기자 당신도 네덜란드처럼 합법화하

 

자는 주장이구나"하실텐테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네덜란드는 성매매가 합법일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드럭(대마초등)도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나라인데요 

 

저는 이것을 따라하자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런 합법화의 정책이 가능한 네덜란드란 나라의 역사적 배경속에서

 

이 문제의 해법이 있다고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매매가 합법화 하려면 네덜란드인이 역사를 통해 보여준 자유와 관용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국민적 가치관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데요. 

 

 

 

15세기 네덜란드의 총독인 빌럼공은 주변 나라들과는 달리 종교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

 

게 스페인군주 펠리페2세의 종교탄압을 피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네덜란드 지역으로 몰려들었고, 이후 이어진 펠리페2세

 

의 알바공을 통한 살육의 공포정치는 네덜란드의 독립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페인은 영국과의 전투에서도 패하며 국가위상이 추락하였고 경제적으로도 파산을 겪게됩니다.

 

반면에 네덜란드는 관용적이고 자유로운 기조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다양한 전문 기술을 가진 인재들이 들어와 다이아몬드 ,

 

금융업등 여러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종교에 대한 관용은 문화와 사상철학의 발달로도 이어지게됩니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로

 

유명한 합리주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면적만한 네덜란드가 오늘날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으로 도약한 그 뿌리에는 관용과 자유 그리고 자유에

 

따른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정신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네덜란드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국가가 개인의 삶과 개인적 선택에 개입하는것을 최대

 

한 자제해야한다는 네덜란드의 사상적 기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성매매 합법화도 이런 네덜란드의 정신과 문관하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강제성이 아니라면 개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대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개인들이 진다는 가치관이

 

네덜란드적 가치관인겁니다.

 

성매매가 분명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없어지지 않을 음지의 사회 현상인 만큼 그 선택의 기준을 개인에게 맡기고 국가

 

는 보건증 구비등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 영업 기준을 제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지요.

 

성매매나 소프트드럭이 합법인 네덜란드가 불법으로 규정한 나라보다도 성관련 문제나 마약 문제가 특별히 심각하지 않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성매매 합법화가 이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이런 네덜란드 국민이 보여주고

 

있는 관용과 책임이라는 가치관이 과연 우리사회에도 얼마나 튼튼하게 자리잡고 있고,

 

큰 사회적 힘을 발휘할 것인가에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가 마약을 판매하는 숍에서 자국민에게만 판매하고 외국인에게는 판매하지 않는 것 역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면 무었이든 할수 있고, 경제논리를 앞세워 너무도 쉽게 도덕성과 인간성의 가치를 경제가치보다 아래로

 

보는 일들을 사회현안에서 지금도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유와 함께 책임을 강조하는 합리적 가치관을 가진 정부라면 사찰이나

 

상식 이하의 통치 스타일의 정치가 발붙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시절 독선으로 가득찬 독재 정치인들은 사회 전반에 가치 전도의 현상은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동안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로 대변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고로 공헌?한 사람들입니다.

 

(잠깐 이에 더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필자는 개인적으로 나쁜 정치 지도자의 가장 큰 범죄 행위는 잘못된 물질중신의

 

가치관을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게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덮기위해 많은 정치 권력자들은 경제논리나 안보논리를 앞세워 개인의 자유와 이성 상식등의 가치를

 

너무도 손쉽게 하락시켰습니다. 또한 그것을 국민에게 정당하다며 언론을 통해 강요하고 세뇌하여왔습니다.)

 

 

펠리페2세는 자신의 종교적 통일을 위한 편견을 신념화하며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았고 죽이다가 결국은 스페인이라는 위

 

대한 제국을 파산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빌럼공은 관용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모이게하였고

 

이들은 자유를 누리며 서로를 존중하는 가치의 실현을 통해 작은 나라를 강대국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쉽과 건강한 가치관의 확대가 얼마나 나라의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매매 합법화의 문제도 이런 관용과 책임의 가치관이 우리나라에서 무르익었을 때 큰 부작용없이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가치관이 성숙해지고 합리적이되면 당연히 사회 문제의 해법 또한 이 사회적 가치관의 수준을

 

반영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촛불집회를 통해 사회 갈등의 문제를 인내하며 공론화의 영역으로 이끌어낸 국민의 성숙한 모습은 이 성문제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게 될 것이라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분명한것이 있습니다.

 

음지의 문제일수록 양지로 내놓고 토론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