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를 보는 두가지 시선

[사드를 보는 두가지 시선]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 보복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의견도 양분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사드, 사드하며 요즘 난리인데 정확히 사드가 어떤 장비이며 어떤 찬반 요인들로 국론이 양분 양

 

상을 띄게 된 것인지, 그리고 언론에서 무게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들까지 간략하게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막연히 지지하거나 비판하는것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너무도 큰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찬반 요

 

인들을 정치색을 떠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요즘, 사드 설치가 코앞에 온 지금, 못내 아쉬운 점은 시간을

 

좀 더 두고 다음 정권이 중국, 미국과 갈등을 줄여볼 최소한의 협상을 벌이지도 못했다는것입니다.

 

분명한건 미국이 전액을 댈만큼 우리보다는 미국의 실익이 더 앞서는 문제이기에 , 사실 우리나라 보다는 미국과 중국이 자

 

국의 이익을 위해 다투고 협상해야되고, 우리는 양측의 협상 타결을 독려하고 지지하면서 결국 설치하더라도 우리가 나서서

 

설치한다는 강한 인상을 주변국에 주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이런 미국과 중국의 협상 시간에 병행해서 국민들과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성주군민들도 인내

 

심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하였더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경제적 타격이나 국론분열의 양상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사안의 중요성과 파급성에 비해서 대통령이 공석이 된 상황하에서 담당 부

 

서들이 마치 쫒기듯 중요한 문제를 밀어붙이며 추진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생각한 행동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국민적

 

의혹 양산과 부정적인 이미지에 무게를 실어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점은 분명 문제의 평가를 떠나 담당부서의 경솔함과 무

 

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사드장비란 무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드는 어떤 장비인가.?

 

종말고고도지역방어(終末高高度地域防禦,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사드)는 미육군의 탄도탄 요격유도탄

체계로, 단거리부터 중거리까지의 탄도유도탄을 종말 단계에서 직격파괴로 요격하도록 설계된요격시스탬이름입니다. 

THAAD의 미사일은 탄두를 싣고 있지 않으며, 충돌의 운동 에너지로 다가오는 미사일을 파괴한다.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통상의 탄두를 장착한 탄도유도탄이 폭발할 위험을 최소화하며, 앞부분에 핵을 장착한 탄도유도탄은 운동 에너지의 타격으로 폭발하지 않겠지만 화학 또는 생물학 탄두의 경우 분해되거나 폭발하여 주변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THAAD 시스템은 록히드마틴이 주계약업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설계, 제작, 조립했습니다.

THAAD는 원래 미 육군의 프로그램이었지만, 현재는 미사일 방어국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얼마전 북한이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떨어지는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마하 5 이하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두만 요격 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PAC-2 와 PAC-3 의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하 14 까지 요격할 수 있는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사드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탐지를 위한 단거리 600km 장거리 2000km에 이르는 X밴더 레이더 시스템이 바로 자국의 코앞에 오는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겁니다. 단거리 장거리를 모두 탐지하기위해서는 두대의 레이더 장비가 필요한데 현재는 중국의 반발로 단거리용 한대만이 설치될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드 관련 찬반 의견

[찬성론]

패트리어트 보완

앞서 말했듯이 패트리어트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136 기의 패트리어트로 이론적으로 동시에 최대 1088 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기존 미사일 방어능력에 사드의 48 발을 추가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1136 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전자기 펄스 공격 대비

북한의 전자기 펄스무기가 실제 사용된다면 사드처럼 고고도 요격시스탬이 피해 지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것이라는 견해입

 

니다.

현재로서는 최고의 방어체계

사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중에서 명중률이 가장 높다는 평가입니다.

한미 합의 존중

사드는 미군의 해외주둔지 방어 체계로 미국이 보내는 것이고 미군을 위한 방어 체계를 거부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사드 비용 미국이 전액 부담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국가적 부담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중국의 '한국 길들이기

중국이 경제 보복을 통해 내정간섭을 하고있으며 이에 굴복하지 않기위해서라도 사드는 추진되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판 사드를 배치 하는 중국

중국도 러시아판 사드 S400 1포대를 2017년에 도입하고 중국판 사드도 자국의 기술로 개발중이므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사드는 추진되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미사일 600기를 한국에 겨냥한 중국

중국이 600개의 미사일을 한반도를 향해 겨누고 있으므로 한국의 사드 설치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의 사드 배치에는 침묵하는 중국

중국은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현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사드 레이더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안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반대하며 보복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으로 핵 개발 물자를 수출한 중국

핵 개발 물자를 북한으로 수출한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핵 위협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되는 사드를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견해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은 과장

중국의 경제 보복에 따른 대한민국의 피해규모가 과장되었다는 정부의 견해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 이후 수출 증가

중국 당국의 경제보복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오히려 중국을 상대로 수출이 85.0% 증가했다는 견해입니다. 피해

 

가 과장되었다는 앞 견해와 같이하는 견해입니다.

 

[반대론]]

사드 성능의 한계

사거리 4000 km인 무수단미사일을 거의 수직의 각도로 발사해서 낙하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경우 사드로 요격하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사드가 사거리 1000 km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말한다. ICBM 까지도 요격이 가능한 사드 업그레이드를 계획하고는 있지만, 아직 개발된 적은 없다. 한국 국방부, 언론들은 무수단을 수직으로 발사해 낙하속도를 최대한 높여 서울을 공격할 경우, 패트리어트는 요격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이지만, 사드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미국은 사드가 사거리 1000 km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방어용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드는 사거리가 300 - 400 km인데, 미국방부 관리는 사드가 대기권 진입 속도가 초속 5 km(마하 14.7)를 초과하지 않는 스커드미사일등을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대기권 집입 속도가 초속 7 km(마하 20.5)인 ICBM을 요격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말한다.

전자파와 소음 관련 유언비어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과, 레이더 전력 공급용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저주파 소음에 의한 유해성 등에 관련

 

된 정확한 내용을 믿을 수 없어 설치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드 배치 지역의 반대

사드 배치 관련 지역의 주민반대가 심하고 주민 의견 설득이나 조율과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의 반대

"메르스 보다 사드가 주는 경제적인 피해가 더 크다" 라며 사드 설치가 졸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해야한다는 입장입

 

니다.

사드 배치 비용 전가 가능성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조 5000억에서 2조이며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10억 원이다.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지만 미국이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입니다.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와 북한의 입지 강화 구실

사드 배치 문제를 서두르고 졸속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정치 경제적

 

으로 많은 손실을 볼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손해 내용는 이미 경제적 위기인 대한민국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더해 경제 붕

 

괴의 위기가 가중될것이란 지적과 ,중국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갈등과 대립 구조가 심화되어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

 

로 중국(석탄 수입금지)도 북한 견재의 필요성을 느끼던 상황에서 사실상 명분이 희석되어 오히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관

 

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의견입니다.

 

 

*자 지끔까지 사드설치관련 대립하는 찬반 의견들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현재 사실상 사드 설치가 급하게 진행되고, 결국 설치가 마무리 될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설치된 사드를 담정권이 미국에 되가져가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론으로나 미국과

 

의 관계를 볼때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선다해도 결코 쉬운문제가 아닐것이 뻔합니다.

 

하지만 설치를 되돌릴 순 없더라도 모든 문제에 비리 이권을 개입시켰던 최순실이 로키드마틴사와의 비리가 없었는지, 사드

 

의 급한 설치로 악화된 중국과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것인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컨트롤이 더 어려워진 

 

북한에 대한 견제력은 어떻게 회복시켜 갈것인지는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봅니다. 때놈 물러가라는 식의 감정적 대

 

응만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힘의 균형 유지를 통한 평화 지속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담 정권의 어깨부담이 엄청나겠군요 ㅎ ㅎ

 

아무쪼록 지혜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이 정치 경제적  위기를 넘어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반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

 

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