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말아야 할, 복잡한 국정원의 여론 조작 사건! 정리해봤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지만 요즘 비상식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세상이라, 먼저 간단히 전제하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는 당연히 그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라는 말은 어떠한 발언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무책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사회는 이런 저런 기준을 마련하고, 발언의 수위와 파장을 판단하여, 사회적 도의적인 책임을 묻거나 또는,

 때에 따라서는 민.형사상의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요즘 국정원 댓글 부대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 낯 뜨거운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와 관련한 뉴스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다 보니, 이  사건들이 요즘 벌어진 것들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 

사실 국정원의 여론 조작은 

한 두 페이지로는 다 적지 못할 정도로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왔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이놈의 비겁하고 썩은 언론이 외면하고 감추었기 때문에 국민이 그 적나라한 부분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국가나 개인이 고급 정보를 알아낼 자금력과 수단이 있다면 불법으로라도 그 정보를 얻고 싶은 욕망에 노출될 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 또는 국가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캐내는 행위는 비난 받고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그 행위의 목적에 따라 

국가의 절대적인 안전과 실익에 기여 했다거나 정의 실현을 위한 목적일 경우,  국민적인 양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반복 되어져온  국정원 댓글 여론 조작 사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목적이 아닌 특정 권력자와 집단의 이익에 기초하여

오히려 대외 업무를 해야 할 국정원의 기능을 전도 시키고 국민적 분열을 조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내란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벌어졌던 수많은 국정원 여론 조작 관련 사건들 중 , 국민이 기억해야 할 사건들을 정말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추려 보았습니다.

1 국정원 불법 도청사건

2002년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의혹 제기로 시작하였습니다.

검찰 수사가 잘 되었냐고요? ㅎㅎ 아시면서...

예상하듯 무려 3년 뒤에 당시 국정원장 신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협의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시 김기상등 미림팀 운영에 대한 사실들이 손석희 시선 집중에서 폭로 되었고, 다시 검찰이 내사에 착수하자 국정원 차장이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내사만하면 왜 자꾸 국정원 직원들이 죽어 나가는 것인지 내참 ....

이 사건은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닌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벌어진 것이어서 국정원이 대통령 조차 무시하고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음에  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 국정원 권력의 해악성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국정원은 또 다시 그 권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 죽음으로 내모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2. NLL 대화록 논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동향을 바꾸고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결과만 말하면 후에 문서를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2013년이 되어서야 국정원은 관련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잘 써먹었으니 이제 봐도 된다 그건가요?...ㅎㅎ

이 국가의 중요 문서가 어떻게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고, 분명 문서에는 그런 발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문헌의원과 당 의원들은 가짜 사실을 주장한 것일까? 

그리고 왜 국정원은 사실을 알면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인가? 

그 이유는 궂이 적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뻔하게 예상할 수 있으니...

3.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

(오마이 뉴스에 나온 김하영)

2012년 국정원 댓글 제보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이 강남구의 오피스텔을 찾아갑니다.

당황한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은 민주당 관계자들을 감금· 주거 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이들은 2014년 벌금형을 받았다가 2016 모두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궂이 재판을 몇 년 씩 하지 않아도 너무 뻔한 사실 아닌가요?...

조폭 깡패들이 온 것도 아니고 기자들까지 있는데 문을 안 열고 나가면서 스스로 감금 당했다고 말하는 본인은 

훗날에라도 쪽팔림을 느꼈을까요? ...

4.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여론 조작 사건

일명 댓글 부대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2009년부터 2012대선 때까지 당시 정부가 대선 승리를 목적으로 국정원의 사이버 사령부를 이용하여 주도적 조직적으로 알바까지 

고용하여 여론을 댓글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과연 2012년을 끝으로 끝났을까요? ...정답 아시죠? ㅎㅎ 

댓글 조작에는 관변 단체 뿐만이 아니라 국정원과 국군의 사이버 사령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예상은 했지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국군이 주 업무 대상인 북한과 주변국이 아닌 자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펼치며 내란과 다름없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중법죄자들 입니다. 

중국처럼 국가 시스템 유지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국가들이면 이들은 국가 전복 시도로 사형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저런 복잡한 재판 진행 결과는 생략하고 최근 나온 결과만 쓰겠습니다.

무죄와 유죄를 왔다 갔다 하고 말도 때론 판사마저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는 재판 과정들을 지켜 보면

 역시 사법부도 선과 악이 공종 하는 공간 이란 걸 탄식과 함께 느끼게 되실 겁니다.

 

2017년 8월 30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판사 김대웅)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 원세훈 :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 징역 4년(법정구속), 자격정지 4년

• 
  

• 이종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

• 민병주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월

예상하시듯 원세훈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 보아야 합니다.

5. 국정원 과장의 자살 사건 

일명 국정원 직원 마티즈 자살 사건 이라고도 합니다.

이탈리아의 전문 해킹 회사가 다른 해커들에 의해 내부 자료가 해킹됩니다. 그 고객 명단에 국정원이 있음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된 사건입니다.

해킹 프로그램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궂이 설명 안 해도 알 것입니다. 

핵심 관련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로 도피하였고 국정원 임모 과장은 2015년 자살이라 볼 수 없는 정황 속에 죽었습니다.

 사건은 자살이다 타살이다 논란을 일으키며 급하게 마무리되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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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여론 조작과 관련한 사건들과 의혹들은 이 밖에도 권양숙 여사 명품 시계 사건, 카카오톡 사찰 의혹 등 수없이 많습니다.

동내 깡패나 마찬가지였던 권력 기관이 어디 안 건드린 분야가 있었을 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을 몇 개 뽑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고 잊지말아야 할  점은 2012년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당시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시죠?

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잊지 맙시다. 

그를 뽑아준 국민을 상대로 도청하고 댓글로 거짓 사실을 퍼뜨리며 BBK로  사익을 추구한 인물이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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