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이 1만원은 언제 가능할까?

요즘 최저 시급 1만원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 최저 시급의 문제는 대다수 국민의 경제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2017년 현재, 최저 시급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2017년 최저 시급은 6470원입니다.

 

 

 

이 최저 시급 기준은 업주가 지키지 않았을때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기때문에 어느정도의 강제성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가 그렇듯

 

이런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거나, 법적인 규정을 잘모르거나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알바 학생들의 경우

 

아직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주휴 수당의 문제는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나 사장들도 잘 모르다보니 자주 알바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 발생합니다.

 

       계약제, 시간제, 알바, 주말알바, 2일이든 3일이든 1주일간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주휴수당(근무하지 않아도 1일분의 급여를 지급받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려면 일주일 동안 출근하겠다고 약속한 날은 반드시 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최저 시급 1만원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최저 시급 1만원이 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수익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시나요?

 

당연히 사람들마다 다양하겠지만 오늘은 대형마트를 다니는 5인이상 사업장에 주6일 9시간근무에 1시간 식사시간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월 연차까지해서 월 휴일 5일이 보장된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2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제가 잡아 본 기준입니다.

 

* 2017년 기준 시급 : (209시간+8시간연장*1.5배*4.35주)*6470원=약 169만원입니다.

 

최저 시급 1만원일때 : (209시간+8시간연장*1.5배*4.35주)*10000원=약 260만원입니다.

 

 

(* 그런데 구직자의 경우 구인구직 사이트에 보면 급여표시가 제각각 입니다.

어떤곳은 시급으로 또 어떤곳은 월급 으로 연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근무일수를 잘 보시고 

최저시급 계산기를 통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인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알바 시급 계산기로가서 바로 자신의 급여 알아보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백만원 중반의 생활비로 생활하던 노동자가 이백만원 중반의 생활비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적어도 200만원 이상으로 생활하도록 해야된다는 주장입니다.

 

최저시급이 1만원이 되었을 때, 당연히 근로자가 체감할 경제적인 여유는 말해 무었하겠습니까...

 

만원짜리 한장으로 두 사람이 식사를 사먹기도 힘든 이런 물가 속에서 최저 시급 문제는

 

매년 근로자 입장에서 끊임없이 요구되어져온 문제입니다. 

 

*물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화폐의 가치 즉 물가 수준을 말할때 종종 인용되는 지수가 바로 빅맥지수인데요

 

2017년 빅맥지수를 보아도 우리나라는 전세계 56개국중 25위로 물가 수준이 높습니다.

 

 

 

 

최저 시급 1만원 문제는 근로자의 반대편에 선 기업이나 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용 비용이 크게 증가하니

 

최저시급 1만원 상향 주장이 반가울리 없습니다.

 

실제로 영세하고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은 큰 부담이 분명합니다. 

 

엄청난 흑자를 이어온 대기업이야 상관없겠지만 많은 국민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장에서는 갑자기 큰폭의 고용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것이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최저시급 문제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아선 안됩니다.

 

이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정부가 타격을 받을 사업장을 보호하면서 근로자 전반의 임금 현실화를 어떻게

 

충격없이 이루어낼것인가를 제도 시스템의 문제로 고민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학계와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사회 이슈화되는 것은 그래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고 파급력이 엄청나니까요...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이 현실적인 여러 데이터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의 국민 경제는 소비심리가 수렁에 이미 빠진 느낌입니다. 공감하시죠?

 

그래도 다행인것은 정권교체를 통한 공정성 회복과 복지증진 그리고 최저시급 1만원 상향 문제까지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희망적 시선이 반영이 되면서 아직 크게 실생활에서 체감이 되진 않고 있지만 2017년 1월까지 하향곡선을

 

그리던 소비심리가 반등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최저 시급 1만원 문제가 지혜로운 사회적 결론을 도출하여 국민이 소비 역량을 회복하게 되고,

 

언젠가부턴가 포기해버린 내집 마련이나 목돈 마련의 꿈도 다시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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