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청년이든 아님 저 처럼 중년이든 우리는 곧, 당연히 노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보다 효자라는(실제로 제가 아는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이런말씀을 하시더군요, 웃픈 현실이네요ㅠ ㅠ)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국가가 노인에게 지급하는 복지 관련 금액들과 혜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노인인 분들이라면 이 포스팅을 보시면서 내가 받아야할 금액들을 잘 받고 있는지 점검해보시는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우선 노인의 법적인 기준을 알아보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나이는 만 65세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짠 1964년에 도입해 현재 52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반면에 노인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현실적으로 생산가능 연령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현실도 정부로 하여금 노인 기준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2016년 말 2017년 경제 정책방향을 내놓으면서 노인 기준을 재정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정한 노인 연령’을 질문한 결과 78.3%가 ‘70세 이상’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으로 65세 이상 법적인 기준으로 노인이 되었을 때 정부로 부터 받게되는 지원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 연금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최하 2만원에서 최고 204.010원을 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 수령액과 상관없이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대선 때 공약하였는데 지켜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 국민 연금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금 수령개시 시기는 개인에 따라 60-65세 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1969년생 이후에 태어나신분들은 만 65세 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을 원치 않는 분들은 만 60세에 일시불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령을 연기하게되면 년7.2%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3. 기초 생활 수급자 노인복지만을 위한 제도라기 보단 극빈층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노인 나이에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셨다면 신청해봐야합니다. 선정기준이 나름 까다롭습니다. 표에 나온 기준 금액 이하의 수입이여야하며 노인의 경우 자식이 있는 경우 자식이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상황이 아님을 서류로 증빙하여야합니다. 대략적으로 1인 노인 가구의 경우 27만원 전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4. 노인은 공공 교통비가 면제됩니다.
5. 현재 틀니 임플란트등 치과비용이 부분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본인 분담금 수준을 60만원 전후의 수준에서 3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6. 문화 누리 카드(노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조건이 되면 신청하세요. 매년, 5만원씩 책이나 영화등 문화비 지출을 할 수 있는 카드를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포스팅에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바로가기) 6. 기타 지원 노인을 대상으로 비정기적으로 각 지자체나 기업 그리고 적십자등에서 주로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쌀이나 공산품 그리고 무료 교육(피시교육등 각종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 열심히 일하며 국가와 사회에 의무를 다하고도 노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일이 줄어들고 사라지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복지 문제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문제를 공론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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